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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대선공약 임기 내 완료 불투명… 국정감사 논란 예상

박수현 "국토부 소관 90조3천억 중 이행률 5.27% 불과"
도내 5개 대형사업도 지지부진… '시간끌기' 지적도

  • 웹출고시간2015.09.03 15:22:12
  • 최종수정2015.09.03 20:38:40
[충북일보=서울] 임기반환점을 맞은 박근혜 정부가 국토교통부 소관 대선 공약에서 총 사업비 대비 5.27%만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충북에서도 5개 대형사업 추진률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일각에서는 임기 5년 동안 '시간끌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불편이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연합 박수현(공주)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국토부 소관 대선공약 사업은 비예산사업 5개와 예산사업 47개 등 총 52개사업이다.

이들 공약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90조3천178억원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비예산 공약 5개 중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2014년 완료), 세종시 발전을 위한 법령 개정(2014년 제정)은 완료됐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와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목돈안드는전세 등 3건의 공약은 폐기 또는 이행되지 않았다.

이어 예산이 수반되는 공약 47개 중 지난해 27개 공약에 1조9천425억원(2.15%)을 반영했고, 올해 22개 공약에 2조8천256억원(3.12%)을 반영해 집권 3년차까지 총 사업비 대비 5.27%만 이행되고 있다.

충북에서도 모두 5개의 대형사업이 국토부 소관 대선공약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먼저, 충북내륙 교통인프라 확충사업은 총 사업비 7천29억원을 투입해 57.6㎞의 도로 신설 및 확장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1년부터 오는 2013년까지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0년 12월 B/C 등 계량지표와 함께 정책목표 등 비계량지표까지 모두 포함하는 AHP(분석적 계층화법) 0.5가 도출된 뒤 2013년부터 설계에 돌입했고, 2014년 예산으로 42억원이 반영됐다.

이어 제천~평창 고속화도로는 총 사업비 1천590억원을 투입해 35.4㎞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제4차 국지도 5개년계획에 반영하고, 2014년 기재부 예산 일괄예타, 2015년 예산 예타 등 여전히 준비단계에 머물고 있다.

청주공항 활주로 확장은 총 사업비 1천2억원을 들여 활주로를 456m 가량 늘리는 것으로 2013년 4월 예타에서 BC 0.303을 확보했지만, 이후 시행되지 않은 채 청주공항 활성화사업 재기획 용역(2014년 4~12월), 장래 항공수요 증가 추이를 보면서 사업 재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청주공항 북측진입도로 건설은 129억원들 들여 1.6㎞의 도로를 신설 및 개량하는 내용으로 2011~2014년 예타 미대상으로 분류된 뒤 지난해 6월 개통했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은 7천787억원 들여 복선 56.1㎞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2년 6월 예타에서 BC 0.97, AHP 0.524 등의 결과를 얻었고, 2014년 6월부터 기본계획 용역을 벌였으며, 이후 2014년 20억원과 2015년 128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상태다.

박 의원은 "집권 3년차로 임기반환점을 맞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들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애초부터 실행 가능성이 없는 공약을 남발한 것은 국민들을 현혹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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