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선 예술, 예술지원

김희식

시인·충북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

어느 때나 위기는 있다. 위기는 그 주체를 강하게 단련하기도 하지만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다. 이번 문예진흥기금 운용을 둘러싼 지역특별계정 전환 논란과 갑작스런 현행유지로의 결론은 예술인들에게는 위기극복의 과정이었고 다행스러운 결과였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예술지원 주체들의 난맥상은 매우 아쉬운 모습이었다.

최근 지역문화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문예진흥기금의 일부를 지역문화지원을 빌미로 지역특별계정으로 이관하려 하였다. 더불어 기금고갈의 원인이 정부의 기금재원 방치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의 원인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의 방만한 사업에서 찾으려 하였다. 또한 예술지원을 근간으로 한 문예진흥법과 문화향수권 등 생활문화에 치중해 있는 지역문화진흥법이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진흥법의 재원을 예술인들의 창작지원금에서 전환하려 하였다.

예술위의 전신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1972년 문예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진 문화예술 창작 지원의 산실이었다. 또 이때 만들어진 이 기금은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에 대한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2003년 기존 공연장, 영화관 등의 입장료에 일정비율 부과되던 기금의 재원에 대하여 대법원으로부터의 위헌 판결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재원적립이 중지된다. 이후 예술위는 어떠한 대안도 없이 정부의 지시에 의해 기존 적립금의 이자와 원금을 헐어 예술지원을 해왔고 문예진흥기금은 자연스럽게 고갈되어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지난 5월 지역특별계정으로 이 기금을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예진흥기금을 관장하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 진흥을 담당하는 예술위의 역할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번 일련의 과정 속에 예술지원의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예술위는 무기력하게 정부 정책을 따라야 했고 지역 예술인이나 재단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채 어정쩡하게 뒤로 물러서 있는 모습만 보이었다. 이러한 예술위의 무기력증은 문예진흥기금의 고갈로 인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는 시각이 전반적이지만, 이보다 더 문제인 것은 예술위의 스스로의 위상과 존재에 대한 자기 정체성의 혼란에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원기금 재원마련의 구체적인 방도가 없는 한 지금의 한시적 원상회복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초예술지원과 문화예술재정에 대해 명시적 법제화가 선행되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과 더불어 지자체나 지역 문화재단에서는 문화예술 지원조례를 만들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정부나 예술위 뿐만 아니라 지역재단과 현장예술인 간의 위기에 대한 공통인식과 더불어 협력적 논의가 우선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논란의 심각성은 국가의 문화예술지원의 난맥상으로 인하여 기초예술이 좌초되고 문화예술 생태계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데 있다. 예술정책의 지도력은 지원의 사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예술가들의 믿음과 신뢰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작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