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무엇을 위한 건가

정태국

전 충주중 교장

우리나라가 송두리째 혼란을 겪었다. 천안함 폭침에 이어 연평도 포격사건에 온 국민들은 초조와 긴장감 속에 갈피를 잡지 못할 정도로 마음고생을 했다. 얼마 뒤 세월호 참사로 민초들이 겪은 혼란 역시 전국을 휘몰아쳤다. 가까스로 진정국면을 맞는가 싶더니 느닷없는 메르스 전염병에 또 한 번 더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힘든 생활에 몸살을 앓아야 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엎친데 겹친 격으로 북한군이 매설해놓은 지뢰폭발로 우리 병사 두 명이 큰 부상을 입었는데 언제나 오리발 내밀기 작전으로 일관해온 북한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되레 한국의 날조극 운운하며 포사격까지 자행했다.

필자는 메르스 파동 때 중국 연길과 이도백하에서 2박을 하게 됐었는데 그곳의 조선족들 질문에 무척 곤혹스러움을 겪어야 했다. 한국에 괴질이 대단하냐고 묻는다. 얼핏 대답하기가 난처한 입장이었다. 그곳 텔레비전에 KBS 1, 2 방송은 실시간으로 방영되고 있었기에 아니랄 수도 또 사실 극히 일부인 걸 뻔히 알면서도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므로 딱히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다.

근간 국내적으로 여러 번 혼란스러운 사건을 겪으며 언론보도나 정치인들의 마구잡이식 발언을 보며 이런 것이 민주주의인가 하는 의구심만 팽배해 졌었다.

우스갯소리로 영어문자 P. R(피, 알)이 뭐냐는 답으로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것.'이라는 우문우답도 있다.

장자가 스승인 노자를 찾아뵈고 여쭙는데 '스승님, 아비가 도둑질을 하는 걸 본 아들이 관청에 고변을 해야 옳은가요?'라 하니 노자 왈 '그런 놈도 자식이라고 길러야 하냐?'라 답하셨다고 한다. 즉, 자식으로서는 부모의 잘못을 목격하였더라도 숨겨주고 올바른 길로 부모를 인도함이 옳지 고변은 있을 수 없다는 의미다.

적과 대치중인 우리나라에서 국가의 기밀도 많을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민이 한데 뭉쳐 국익을 먼저 챙겨야 도리 아닐까?

1972년 봄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도 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발표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당시 지인을 만나 듣게 된 이야기로는 이미 60년대 중반에 전군을 무장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었고 암암리에 수출을 하다 보니 국외에서 토설이 나오자 하는 수없이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던 것이란다.

민주주의가 기밀이나 비밀을 몽땅 밝혀내는 것이라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타국에 이용당하거나 무시당하게 된다면 그런 민주주의는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닐까 싶다. 그릇된 민주주의 개념으로 심지어 전직 대통령을 향해 명패를 던지는 게 민주주의라면, 자칫 민주주의 하다가 우리민족의 고유정서마저도 저버리게 될 성싶어 당장 그만두는 게 옳지 않을까 싶다.

민주주의의 깊은 뜻을 제대로 찾아 그 장점을 좇는 가운데 진정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유익하고 참된 민주주의로 토착시켜서 나아가는 게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민주주의로 자리매김 할 것이며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참된 민주주의라 생각한다.

민주주의가 아무리 좋다 해도 무모하리만치 자중지란만 일으켜 국가와 국민에게 물질적 정신적 손실만 초래하는 것이라면 무슨 소용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