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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8.02 15:06:28
  • 최종수정2015.08.02 15:06:28

최창중

소설가·전 단양교육장

국회의원 정수를 대폭 늘리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 탓인가요·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아예 없는 것이 낫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숫자는 대폭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300명도 적다며 90여명을 더 늘리자는 등의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일 년 열두 달을 일은 안하고 싸움만 합니다. 국회에서도 싸우고 당에 가서도 싸웁니다. 의원수가 늘어나면 더 시끄러운 국회, 싸우느라고 일은 더 안하는 국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정치귀족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고액연봉에 비서진만 7명이나 됩니다. 좋다는 특권은 다 누리고 큰 소리만 칩니다. 그들을 고용한 건 국민입니다. 그러나 고용주의 말을 아무리 안 들어도 해고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국민을 무시해도 4년간은 끄떡없습니다. 공천만 받으면 재선도 가능합니다.

그런 결과, 그들은 국해(國害)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안중에는 38선이 없습니다. 당연히 애국심도 없습니다. 걸핏하면 국가기밀을 까발리고 국가정보기능을 약화시키려고 온갖 짓을 다합니다. 이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면 그들에게는 좋을 것입니다. 공천하는 재미도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등은 더 휘어질 것입니다. 국회의원 1인이 늘어나면 연간 7억원이 더 듭니다. 100명을 늘린다면 최소한 연간 700억원, 4년간 2천800억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들의 정치자금 거래는 빼고도 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의 증원 방안을 내놓자 '대한민국재향경우회'라는 단체가 발끈하여 어느 신문에 실은 광고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보았습니다. 다소 투박하고 흥분된 내용이지만 속이 뻥 뚫리는 듯한 공감을 줍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현재 3대1까지 허용되는 선거구별 인구수의 편차를 2대1로 맞추라고 권고했습니다. 그 결정에 따른답시고 나온 방안이 아예 의원 수를 늘려서 맞추자는 한심한 제안인 것입니다.

현재 사회여론은 국회의원 숫자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 통합과 발전을 위해 앞서 나가야 할 국회가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민을 분열시킬 뿐 아니라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까지 인식되기에 혐오감을 느낀 국민들이 아예 국회의 존재가치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것입니다.

국회뿐이 아닙니다. 기초의회나 광역의회의 존재가치마저 부정하는 여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아예 없앴으면 좋겠다는 의견마저 분분합니다.

이런 지경인데 여론과는 달리 숫자를 더 늘리겠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18대 대선을 앞두고 안철수 씨는 정치 혁신 제안의 하나로 국회의원 정수의 축소 방안을 내놓아 호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열을 올릴 뿐 묵묵부답입니다.

오늘도 국회에 대해 밥값 좀 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거세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미미합니다. 여론에 민감한 국회의원들이 왜 그처럼 국민의 소리에는 둔감한 것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실망을 넘어 분노까지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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