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을 돌아본다 - 김병우 교육감

행복씨앗학교 10곳과 준비학교 21곳 지정·운영… 다양한 진로교육 만전
무상급식 50대 50 분담 원칙 존중돼야 보편적 복지 실현 기반 조성
도, 합의 정신 초심으로 돌아가길

[충북일보]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충북도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무상급식 합의 대원칙인 총액 대비 50대 50 분담 원칙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무상급식비 총액(914억) 가운데 식품비(514억원)의 70%(359억원)만 부담하겠다는 충북도의 일방적 발표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천명했다.

김 교육감은 취임 1주년을 맞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을 교육복지의 새로운 어젠다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느 기관이 얼마나 더 부담할지를 놓고 충북도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는 점을 우려하는 시각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또 농촌 공동화를 가속할 우려가 있는 소규모 학교를 획일적·인위적으로 통폐합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 올해 역점 시책은?.

'행복씨앗학교 운영', '행복을 여는 진로교육', '수업과 생활지도 중심의 학교 운영' 등 3가지다.

학교 혁신과 혁신학교를 통해 공교육 내실화를 이루려고 새로운 공교육 모델학교인 행복씨앗학교 10곳과 준비학교 21곳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혁신학교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혁신 리더십 연수·타 시도 혁신학교 운영 사례 공유, 컨설팅단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또 학생들의 꿈과 적성을 키워주는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다.

시·군별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며 진로박람회 개최, 진로캠프 상시 운영 등으로 '행복을 여는 진로교육'을 펼칠 것이다.

교원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업무경감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 교육부의 교원 정원 감축 방침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이 불가피할 것 같다. 통·폐합 진행 계획은?

농촌 공동화 현상을 가속할 우려가 있어 획일적 기준을 정해 인위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 유출을 막고 지역사회 및 동문과 협력해 소규모 학교가 생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지역사회의 합의와 요청이 있다면 통·폐합을 고려할 수 있다.

△ 충북예술고, 주성중, 충북체육고 활용방안은?

충북예술고는 시설이 열악해 이전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 부지에서 시설을 확충하는 게 불가능하다. 장기적으로 청주 시내나 인근으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청주 율량지구로 이전한) 주성중 활용 방안은 관계자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다.

충북체고는 다문화 가정 및 탈북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교육하는 어울림 교육원으로 활용하거나 학생외국어교육원을 국제교육원으로 기능을 개편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충북도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

무상급식 합의 대원칙인 급식비 총액 대비 50대 50 분담 원칙이 존중돼야 한다. 도교육청이 급식비 가운데 인건비와 운영비를 부담하고 충북도가 급식비 총액의 50% 범위에서 식품비를 부담하는 게 합리적이다.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 실현의 안정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합의정신도 훼손돼선 안 된다. 충북도가 무상급식 합의 정신 초심으로 돌아가 주길 바란다.

△ 지방교육재정난 원인은. 재정난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세입은 감소했지만 국가 정책사업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교직원 인건비 상승, 무상급식 및 복지예산 등 경직성 경비가 매년 크게 늘어 재정난이 심화하고 있다.

누리과정 등 국가 정책 사업은 정부에서 전적으로 지원하도록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다.

급하지 않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예산을 삭감하는 등 교육재정 효율화도 기할 것이다.

△ 교육감으로서 지난 1년간 교육행정 수행을 평가한다면?

지난해 취임 100일 때는 51점을 줬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은 60점을 주겠다.

1년 동안 충북교육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고,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성과는 화려하지 않다. 앞으로의 가능성과 잠재력에 비중을 둬 점수를 이렇게 매겼다.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조금 더디지만, 기반을 단단하게 하면서 도민들께서 주신 소명을 일궈 나가겠다.

△ 공약사항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가?

지난 해 10월에 확정된 공약사항은 이제 현장에 뿌리를 내리는 단계로 햇살에 눈 뜬 어린 싹 같다. 아직 미약하지만 탄탄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다. 중장기 발전 계획 하에서 2015년도 추진 목표율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주요 관심사항이었던 '고교 입학전형 방법 개선'은 완료되었고, 단기 공약 사항 중 이미 초과달성 한 부분도 있다. 다만, 권역별 진로진학지원센터는 현재 지역별 진로체험센터가 설립되고 있어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어울림교육원 설립 등은 충북교육의 미래와 재정전망 분석을 토대로 교육공동체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취임 후 공직기강 확립과 교직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청렴도 강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1년간 추진하신 청렴 정책 및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정리한다면?

2014년도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청렴행정 강화' 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우수교육청 평가를 받았다.

주요추진 내용은 위로부터의 청렴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간부공무원 및 학교장 청렴도 평가와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 간부공무원 및 학교장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도를 추진하고,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기 위하여 상행하효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청렴편지 및 청렴소식을 발송하고 있다.

또 신규공무원 및 승진자에게 청렴서한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공익신고 정신 함양을 위하여 청탁등록센터 및 부당한 지시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비위 처리기준을 강화해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공직자 자정운동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하는 한편 수학여행, 학교급식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2015년에는 공금횡령 및 금품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와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는 경우를 포함해 직무관련 고발지침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투명성기구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다 함께, 더 맑은' 청렴한 충북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도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변화의 낯선 두려움을 희망의 변화로, 시대의 요청으로 받아들여 준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감사드린다.

오늘의 배움이 즐거워 내일이 기다려지는 '신나는 학교',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의 소명과 엄중한 책무를 잘 새기고 있다.

학교문화를 나눔과 배려, 존중 중심으로 바꾸겠다. 학생들이 경쟁과 갈등을 벗고, 사랑과 우정을 나눌 수 있게 하겠다.

학생들에게 신나는 학교를 만들어주고 꿈과 희망의 높이를 키워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도민 여러분의 지지와 결심이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