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인구수 가중치'…충북 최상의 카드

10% 가산시 8석 유지, 20~30%면 1석 증가
기본의석에 지자체 수 반영시 현행 8석 유지
독립선거구 위기 보은·옥천·영동 관심 증폭

[충북일보=서울]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을 앞두고 농어촌지역 배려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지역 인구수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이 충북의 입장에서 최상의 카드로 대두되고 있다.

윤석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구획정 기준 등에 관한 공청회에서 농촌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농촌 인구수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법과 농촌지역 기본의석 배정 후 시·도별 의석 배분 등을 제시했다.

먼저, 농촌지역 인구수에 가중치를 적용한 뒤 시·도별로 의석을 배분하면 충북은 인구 157만8천748명(3월 31일 기준을 단순 인구로 비례하면 국회의원 의석수는 8석으로 현재와 같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인구 3대 1 편차를 2대 1로 줄이는 과정에서 하한선 미달이 유력한 보은·옥천·영동은 인근 괴산군이나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등을 편입해야 독립선거구 유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문제는 증평·진천·괴산·음성을 지역구로 하는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과 괴산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편입문제도 사실상 불가능한 사례로 분석된다.

단순 인구비례와 달리 농촌지역 인구수에 대한 가중치를 10%로 적용하면 충북의 의석수는 역시 8석으로 동일하다. 이 과정에서 보은·옥천·영동에 대한 10% 가중치가 부여된다고 해도 인구하한선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따져 보아야 한다.

반면, 농촌지역 인구수에 20~30%의 가중치를 부여하면 충북의 의석수는 현재 8석에서 9석으로 늘어난다.

보은·옥천·영동 선거구에 가중치 20~30%가 적용되면 독립선거구 유지가 가능한 데다, 별도로 1석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다.

충북과 함께 충남지역도 10% 가산하면 현재와 동일하고, 20%는 1석, 30%는 2석이 증가한다.

이런 가운데 기본의석에 지자체수 가산하면 충남은 최대 2석 증설될 수 있지만, 충북은 현행을 유지하게 된다.

15개 시·군인 충남은 농촌지역에 기본의석 1석을 할당하거나 기본의석에 지자체 수의 2%, 3%를 가산하면 1석, 5% 적용 때는 2석이 늘어난다.

총 11개 시·군이 있는 충북은 기본의석(1석)에 지자체수를 가산하더라도 현행 8석을 그대로 유지한다.

윤 실장은 "농촌지역 배려를 위해 그 기준이나 시·도별 정수를 법률로 정하더라도 정치적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고, 선거구획정위도 의원들의 지역대표성 문제를 고민하게 될 것"이라며 "현행과 같이 선거구획정위에 맡기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별 지역구 정수를 정하면 선거구 획정 시 자치구·시·군 일부를 분할해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농촌지역에 가중치부여 또는 기본의석 배정에 관한 정개특위 논의를 가정해 시·도별 지역구 정수 변화 추이를 알아볼 수 있도록 가중치와 기본의석을 배정해 시·도별 정수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