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개혁 다음은?

참으로 걱정스럽다.

박근혜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어떠한 형태로든 결론이 날 수 밖에 없다. 야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50% 명기(明記) 또는 기초연금 연계가 아니더라도 현재 여야 간 타협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되면 현 정부 출범 후 숱한 국정과제 중 공무원연금 개혁이 최대 성과로 꼽힐 수 있다.

박 대통령 취임 후 수차례 시도했던 증세없는 복지를 위한 세출구조 조정이나 국민대통합, 청년실업 해결, 인사대탕평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사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의 국정과제가 무엇이냐를 놓고 따져 보면 앞으로 걱정은 더욱 커지게 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의 다음 국정과제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김정은 북한 정권의 변수로 인해 한반도 통일시대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남북과 중국·러시아를 연결해 유럽까지 진출할 수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가 제2의 도약기를 맞을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도 적지 않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다음 국정과제에 대해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은 국정성과를 도출할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한다.

광복 70주년을 맞은 정부는 올해 이산가족 상봉, 비무장지대(DMZ) 개발 등을 통해 남북 화해무드 조성에 나서고 있다.

충북 출신의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도 오래전 부터 준비된 남북관계 개선책의 일환으로 해석됐다.

여기에 김정은의 '공포정치'가 극에 달하면서 국제사회 공조를 토대로 우리만 잘 준비하면 '통일대박'을 이뤄낼 수 있다는 환상도 가져왔다.

남북통일은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등 관련국 간 튼튼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구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 남북관계 등 외치(外治)를 전담하고, 이 부분에 다양한 스펙을 갖춘 비서실장이 주도적으로 나서는 형태가 바람직했다.

박 대통령이 책임총리제를 통해 내치(內治)를 더욱 견고하게 다지도록 하는 '투트랙 국정'이 최상의 카드로 꼽혔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외교와 국방, 남북관계 문제에 정통해야 할 이병기 비서실장의 현재의 역할이 국민들에게 만족을 안겨주고 있는지 따져 볼 일이다.

책임총리를 표방하며 호기롭게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이완구 전 총리 사태 역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고, 이는 역사에 오점으로 기록될 수 있다.

청와대는 21일 이 전 총리가 교체된 뒤 1개월 가까이 공석이던 후임 국무총리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지명했다.

이 대목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로드맵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물론, 황 지명자의 인품과 국정 수행능력에 의문을 달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국정 투톱인 '황교안·이병기 체제'의 '퀄리티(Quality)'를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공안통'인 황 지명자가 중심이 된 사회대통합이 가능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법조인 중심의 내치로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남북관계 등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자칫 법치의 관점만 강조하면 남북문제는 풀리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이념과 계층,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는 사회대통합도 어렵게 된다.

청와대는 이 같은 시중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국민들은 정부·여당이 잘해서 지지율이 유지되고, 4·29 재보선에서 승리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