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놓고 충돌…진천군의회 파행

일부 의원들 삭감 예산건 편성에 이의제기·참여 거부
집행부 "군민 무시하는 직무유기·권위적 행태" 비난
불참 통보한 의원들 제외 위원회 구성…산회 선포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의회가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의견 조율 실패로 파행을 자초 하고 있다.

진천군의회는 18일 제 23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어 진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진천군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등을 심의.의결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의원 간 별다른 이의 없이 원활한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집행부가 요구한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구성시점부터 의원 간 충돌이 빚어지며 싸늘한 분위기로 전환됐다.

이날 군이 제출한 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3천263억4천23만9천원보다 9.81％(320억2천567만원) 늘어난 3천583억6천590만9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천978억5천334만8천원, 특별회계는 605억1천256만1천원이다.

의회는 이 같은 집행부 예산 심의를 위한 사전 예결위 구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지난해 당초 예산 편성시 삭감됐던 예산 건 중 50%가 넘는 예산이 추경에 편성됐다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 했다. 이들은 "집행부가 의회가 삭감시킨 예산을 다시 상정한 것은 의회를 우습게 여긴 정면 도전"이라며 "의회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의회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아예 예결위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강경입장을 고수 했다.

이들 의원들의 예결위 불참을 통보 받은 의회는 긴급 정회를 선포하고 의견조율을 시도 했다.

10여분간의 의원 간담회에서도 이들 의원들이 예결위 참여 거부의사를 밝혀, 속개된 회의를 통해 이들 의원들을 제외한 채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 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추경예산 처리는 거부 의원들이 제외된 채 진행하게 된다.

이를 두고 집행부 한 관계자는 "추경 예산은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대부분으로 시기와 실효성을 재검토해 요구한 것이다"며 "지역주민을 대표해 적법하고 적절한 예산 배정을 감시 감독해야 할 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재 상정 했다고 무조건 질책 한다는 것은 권한만 앞세우는 권위적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신창섭 의장은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 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의회 차원에서 재검토를 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다. 집행부의 처사에 발끈해서 의원 고유의 역할을 내팽개치며 예결위 참여를 거부하는 행태는 일 잘하라고 의회에 보 낸 군민들을 무시한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며 "정회 후 이들 의원들을 재 설득했지만 뜻을 굽히지 않아 촉박한 시간 관계상 서둘러 예결위를 재 구성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진천군의회 A의원은 "이번 일은 의원 상호 간 협의가 단절된 진천군의회 탄생 이 후 최초 의원 반란으로 수치스런 일로 기록될 것이다"고 씁쓸한 입장을 전했다.

진천 / 조항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