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통합 청주시청사 건립 '첩첩산중'

'리모델링 검토서 누락·재원 확보 대책 불명확'
충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의뢰서 반려
5월 재정계획심의위 심의 계획에도 차질 생겨

  • 웹출고시간2015.04.26 19:51:48
  • 최종수정2015.04.26 19:51:48
[충북일보=청주] 속보=통합 청주시 청사 건립사업이 꼬이고 있다.<15일자 4면, 20일자 2면>

충북도는 청주시가 제출한 시청사 신축사업 투자심사의뢰서를 지난 23일 되돌려 보냈다.

반려 사유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근거한 현 청사 리모델링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서 누락과 시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확보 대책의 불명확 등 크게 두 가지다.

리모델링 검토서 누락건은 새정치민주연합 박금순(비례대표) 청주시의원의 지적 내용과 일치했다.

시군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은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 검토서가 투자 심사 의뢰 시 첨부하도록 돼 있지만, 시는 리모델링 검토서가 없는 투자심사의뢰서를 지난달 20일 도에 제출했다.

5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소요되는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시는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리모델링 검토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시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확보 대책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시는 시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청주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다.

시는 시청사를 짓는데 드는 비용은 건축비 1천500억원, 부지매입비 688억원, 설계·감리비 120억원, 부대비 4억원 등 총 2천312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 조례는 지난 20일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수정 의결돼 곧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에 명시된 기금 조성방법은 △일반회계 전입금 △청사 건립 목적의 교부금 또는 보조금 △기금 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 등 모두 4가지다.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시는 세부적으로는 자율통합기반사업비, 통합인센티브, 대농부지 학교부지 매각을 통해 1천688억원을 조성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등 1천601억원 기금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계획은 시청사 신축사업 투자심사의뢰서에도 담겼지만 결국 반려됐다.

이에 오는 5월 예정된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리모델링 검토서에는 현 청사 리모델링 시 소요되는 비용 등이 명시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시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2013년 7월까지 수행한 '통합시 4개구 획정·명칭 및 청사위치 선정 연구용역'에는 기존 청사를 리모델링해 사용하는 과업내용이 있지만 비용 등은 구체적인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이번 건과는 별도로 이승훈 청주시장이 리모델링을 검토하면서 추경예산을 확보, 리모델링 타당성 용역을 앞둔 것은 불행 중 다행으로 꼽힌다.

시는 오는 5월14일 개회하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추경 예산을 확보해 '기존 건물을 활용한 리모델링 타당성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그러나 용역 결과 보고서 제출기한이 오는 8월 말과 10월 말 예정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일정을 맞추지 못한다면 내년을 기약할 수밖에 없다.

도 관계자는 "청주시가 제출한 투자심사의뢰서로는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올릴 수 없다고 판단해 반려했다"며 " 5월 말 예정된 2차 심의에는 시간상 촉박하고 (청주시가) 재원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면 하반기 상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3일 반려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관련부서와 협의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순자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