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유명 교회 목사 비방 50대 벌금형

[충북일보=청주] 청주지역 유명 교회 담임목사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재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상당 기간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도 여러 명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 모 교회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현 담임목사가 부임한 후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4월까지 이 교회 목사 외에 도내에서 활동하는 목사 7명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25차례 걸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