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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삐걱거리는 청주시청사 건립사업

道 "리모델링 검토서 누락" 청주시에 관련서류 보완 요구
市 "통합시 4개구 획정 등 연구용역 첨부하면 될 일"

  • 웹출고시간2015.04.19 19:09:48
  • 최종수정2015.04.19 19:09:48
[충북일보=청주] 속보=통합 청주시 청사 건립사업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1월5일자 2면·6일자 4면, 3월16일자 4면, 15일자 4면>

시청사를 신축할지, 리모델링할지 차후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받는 것부터 사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청주시청사 신축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충북도가 안건 상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관련서류 보완을 청주시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모델링 검토서가 누락된 투자심사의뢰서로는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안건 상정부터 어렵다는 것이 충북도의 입장이다.

청주시의 이 같은 실수는 지난 14일 청주시의회 박금순(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개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근거, 시군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은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가 투자 심사 의뢰 시 첨부하도록 돼 있지만 시는 리모델링 검토서가 없는 투자심사의뢰서를 충북도에 지난달 20일 제출했다.

박 의원은 관련 부서에서 '통합시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기 전 리모델링에 대한 과업이 빠뜨렸고 용역에 대한 적절성 등을 심의하는 청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가려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13년 7월까지 수행한 '통합시 4개구 획정·명칭 및 청사위치 선정 연구용역'에서 기존 청사를 리모델링해 사용하는 과업내용이 있었다"며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추진된 '통합시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는 신축을 전제로 진행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검토할 이유가 없었다"며 "사업 시기 지연 등 향후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시 4개구 획정·명칭 및 청사위치 선정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는 시청사 입지로 현 청주시청사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꼽았다.

현 시청사의 부지면적이 타 시에 견주어 볼 때 다소 협소한 편이기 때문에 현 청사 부지 인근 사유지 매입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기존 청사건물의 재활용 또는 증·개축이 아닌 전면 신축으로 건립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도의 입장은 다르다.

도 관계자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 정하는 요건인 리모델링 검토서가 누락된 것은 사전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청주시 관련 부서에 이같은 입장을 (구두로) 전했다"고 밝혔다.

도에서 리모델링 검토서 누락건과 관련해 안건 상정이 어렵다는 입장에 대해서 시 관계자는 "리모델링을 검토했었던 '통합시 4개구 획정·명칭 및 청사위치 선정 연구용역' 내용을 정리해 첨부하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들은 청주시의 이러한 행정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모(흥덕구 오송읍) 씨는 "사전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청주시는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리모델링 검토서를 도에 제출해야 한다"며 "시기상 올해 안으로 시청사 신축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조차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했다.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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