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사 건립비 추가 확보 가능성 희박

올해 간접사업비 500억원 전체 대비 1/3 수준
총선 앞둔 청주 국회의원 내년 추가 반영 요구
정부, SOC축소·신규사업 억제로 난항 불보듯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청주시 등에 따르면 청주·청원 통합시청사의 총 건립비는 2천312억원이다.

총 건립비는 건축비 1천500억원과 설계·감리비 120억, 부지매입비 688억, 부대비 4억원 등으로 구분된다.

청주시는 그동안 전체사업비의 67.47%인 1천500억원을 국비로 요청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2015 정부 예산'에 10억원의 통합시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비 배정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기초단체 청사건립비 지원사례가 없다며 10억원의 설계비 전액을 반영시키지 않았다. 대신 일반지원금 성격의 500억원을 배정했다.

기재부는 청주시 요구액 10억원보다 50배나 많은 500억원을 반영했지만, 속내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설계비 10억원을 배정하면 나머지 1천490억원도 순차적으로 지원해야 하지만, 일반지원금 500억원은 1회성 예산인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주권 안팎에서는 올해 500억원에 이어 내년에도 500억원이 배정되면 전체 국비요구액 대비 2/3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더욱이 내년에는 총선이 예정돼 있어 지역 국회의원과 기재부 등 중앙부처 등을 더욱 압박할 수 있다는 '정치공학적 셈법'도 엿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주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하면서 통합시청사 건립비 추가확보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SOC 투자를 최소화하고 기존 사업도 우선순위, 적정 투자규모, 시기 등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소폭 확대된 SOC를 내년에는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내년도 SOC 예산 규모는 22조4천억원으로 올해 24조8천억원 대비 9.7% 가량 감소하게 된다.

이어 오는 2017년에도 20조7천억원으로 7.6% 가량 추가로 축소되고, 2018년 19조1천억원까지 줄어들어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무려 23.0%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를 위해 도로·철도 등의 과다·고규격 설계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활용도와 연계성을 높여 과잉투자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물론, 총선을 앞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거센 반발이라는 마지막 변수가 있지만, 기재부의 현재 입장은 싸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총 사업비 2천312억원 중 5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천812억원을 지방비로 분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럴 경우 청주시 가용예산 규모로 볼때 다른 주요 사업은 모두 중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 출신 한 국회의원은 본보 통화에서 "올해 배정된 500억원도 엄청난 논란을 빚었다"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통합기반조성비 500억원을 확보하는 것은 어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