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충북도교육청 왜 충돌하나

무상급식 분담비 둘러싸고 첫 기싸움
학교용지매입 부담금 문제로 최정점

충북도는 최근 2013년 11월 양 기관의 합의를 무시하고 영양사 등의 인건비는 더 이상 부담할 수 없다고 도교육청에 선전포고를 날렸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이에 맞서 충북도교육청은 관련 지원 조례를 근거로 인건비는 물론 급식시설 설비비까지 나눠 내야 한다며 충북도를 향해 응수했다.

양 기관이 무상급식을 놓고 벌인 기싸움은 충청북도의회 새청사 부지 문제로 옮겨 붙으면서 본격적으로 타올랐다.

옛 중앙초 부지의 무상공급을 요구하는 충북도의 공세에 도교육청은 내달 10일까지 교환을 하던지 구입을 하던지 답변을 하라며 거센 반격으로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도교육청은 옛 중앙초 부지를 밀레니엄타운 내 부지와 맞교환하거나 돈을 주고 매입하는 방안 중 한 가지를 충북도가 내달 10일까지 확정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통보를 했다.

이같은 기싸움이 지난 27일 급기야 최정점을 찍었다. 충북도가 10년 넘게 미뤄 온 550억 원의 학교용지매입 법정 부담금의 조기 상환을 충북도교육청이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양기관은 최근 갑자기 불거진 각종 현안들이 감정싸움의 일환은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으나 심상치 않아 보인다.

충북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 독촉은 교육부가 해마다 전입률을 평가해 교부금 지원에 반영하겠다고 나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의회 새청사 부지나 무상금식 분담율 문제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법정 부담금 독촉이 열악한 재정 상황을 부각하는 등 양기관이 얼굴을 붉히고 있는 각종 현안과 무관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현재 누리사업비 부담 문제로 예산을 전체적으로 줄여가면서 정부의 지원을 바라보고 있으나 이마저도 녹녹치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도내 각급 학교에서는 부족한 예산을 달라며 도교육청을 압박하고 있어 자체조달이 어려운 도교육청으로서는 돈문제 만큼은 양보할 수없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돈문제로 신경질을 벌이는 것과 같이 비춰질 수 있으나 도교육청으로서는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의회부지를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교육계에서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