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만 수당 허용…입법 취지 어긋나"

교육부, 국립대 회계법 입법예고
도내 국공립대 재직 직원·조교
연구비 지급 제한에 반발

충북도내 국공립대에 재직중인 직원이나 조교 등은 수당이 허용되지 않고 교수들에게만 지급돼 대학구성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가 26일 입법예고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대 회계법)' 시행 후속 조치에 따라 교·직원에 대한 급여보조성 교육연구비 지급근거를 교원만을 대상으로 제한했다.

충북대 등 도내 국공립대에 따르면 이날 입법예고된 교육부령은 대학이 의결기구인 재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그동안 기성회회계에서 교직원에 지급하던 월정액 방식의 급여보조성 교육연구비를 교원에 한해 차등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충북대 등 도내 국공립대 일반직원의 경우 지난 2013년 9월부터 급여보조성 연구교육비 지급이 중단돼 연간 300만~500만원의 급여가 줄어들었다.

이번 교육부령이 시행되면 기성회직원을 포함한 전 직원과 조교들도 수당지급이 중단된다.

충북대 한 관계자는 "교수들에게만 수당 지급을 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며 "교육부령은 대학회계법의 하위규정이다. 상위규정에서 '교직원'에 지급가능하다고 명시한 부분을 하위규정에서 제한한 것은 입법 취지 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사립대와 국립대와의 직원간 급여차이는 수당을 지급할 때도 1천여만원 이상 차이가 났으나 이번 조치로 이같은 격차가 확실해져 우수인력 유출도 예상되고 있다.

도내 한 국립대 관계자는 "직원과 조교가 수당에서 제외되면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급여가 적고 일이 많아 현재도 국립대에 대한 매리트가 없어지고 있다. 유능한 직원들은 국립대를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