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연말정산 3개항목 소급 환급 적극 고려"

당정회의서 다자녀·출산·싱글 환급 거론
"국민 불편끼쳐 송구"…파동 후 첫 사과

소득세 연말정산 관련 긴급 당정회의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결국 국민 여론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1일 굴복시켰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세금폭탄' 논란이 제기된 연말정산 소급 환급 가능성에 대해 "3가지 항목 위주로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이완구 원내대표가 필요하면 입법적인 조치를 해준다고 했다"며 "이런 것이 준비되면 진행 중인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올해 바뀐 연말정산 방식에 따른 문제점으로 △다자녀 가정의 공제 축소 △출산 공제 폐지 △독신자의 세 부담 증가 등을 거론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 세법개정이 이뤄지는 즉시 기획재정부가 2015년 귀속분에 대한 소급 적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환급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당초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리고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 부담이 늘지 않게 설계했지만 부양가족수 등 개인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했다"며 "세금을 많이 걷고 많이 주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것으로 바뀌고, 소득공제의 전환 효과가 겹치면서 체감 세 부담이 급작스레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덧붙여 "연말정산 문제로 많은 국민에 불편을 드리고 또 부담을 드린 점에 송구스럽다"며 이번 연말정산 파동 후 첫 사과를 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