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출자·출연기관도 조직개편 해야

통합 청주시가 본청 조직 개편에 이어 출자·출연기관 손보기에 나설 것 같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비리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쳤던 게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경영성과도 못 내고 비리도 근절하지 못했다.

최근 들어 청주시 출자·출연 기관들에 대한 경영·조직진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도 많다. 청주시는 통합시 출범 후 행정 서비스 질 저하 등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9월 조직을 개편했다. 그러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칼을 대지 못했다.

우리는 청주시가 하루라도 빨리 문제가 발생한 출자·출연기관 조직을 진단하고 개혁의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몇 개 조직은 성과미흡 등으로 조직개편과 인적쇄신의 대상이 됐다. 청주시문화사업업진흥재단은 간부급의 집단 사퇴로 조직의 난맥상을 드러냈다.

청주복지재단은 청주시의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유명무실 지적을 받았다. 설립 취지와는 달리 효율적인 정책 개발과 조사업무 등에 소홀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도 잊을만하면 한 번씩 터지는 비리사건과 경영 적자로 조직개편·인적쇄신 대상으로 꼽힌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조례도 제정해야 한다. 그런 다음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실적 평가를 전문기관 혹은 법인이 대행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건전한 육성이 가능하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주민의 세금으로 설립된다. 그런 만큼 기관장의 객관적 능력이 절대 평가 기준이 돼야 한다. 선거 공신 위주로 낙점된 '낙하산' 역할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임자의 선정이다.

우리는 청주시라도 해마다 경영평가시스템을 도입, 기관장의 성과가 현저히 저하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진퇴를 물었으면 한다. '무능'이 판명된 인사가 임기를 '무기'로 3년간 자리를 지키며 세금을 축내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