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혁신도시 '제대로' 만들어야

"수도권 인구, 2030년부터 줄어든다,세종·충남권 2040년까지 계속 증가

수도권 인구가 2030년부터 감소하고 세종과 충남은 2040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시도별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수도권 인구는 2029년에 전체 인구의 50.2%인 2618만 명까지 증가한 뒤 다음해인 2030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 인구는 2013년 993만명에서 2040년까지 916만명으로 77만명이 감소하는 반면, 경기 인구는 2013년 1214만명에서 2031년까지 1347만명으로 증가해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기 시작해 2040년에는 1325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세종은 행정도시 기능이 강화되고 충남은 천안,아산 지역이 개발돼 2040년까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이하 생략)"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정부 홍보 사이트인 '정책 브리핑(www.korea.kr)'에 오른 기사다. 대부분의 중앙언론은 이 기사 제목과 내용을 거의 여과없이 보도했다.

기사를 접하는 대다수 지방사람은 "이 나라의 고질적 병폐인 수도권 집중이 사라지고,마침내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시대가 오는구나"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지방자치를 공부한 기자는 이 기사를 쓰기 위해 자료를 분석하면서 "이 나라 장래가 참 암담하다"란 생각이 들었다.

우선 국토 균형 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세종시의 장래가 '기대 이하'에 머물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인구를 △1단계로 2015년까지 15만 △2단계로 2020년까지 30만 △3단계로 2030년까지 50만명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수정안'의 여파로 개발이 2년 정도 늦어지면서 신도시 인구는 11월말 현재 5만654명이다. 내년 입주 예정인 약 2만채의 주택에 사람이 모두 들어간다고 가정해도 10만여명에 그친다. 이번에 통계청이 추계한 세종시 전체 인구(신도시+읍면지역)는 △2015년 19만7천 △2020년 31만9천 △2030년 42만7천 △2040년 46만1천명이다.시 전체 인구는 11월말 14만8천151명에서 올해말에는 15만명을 겨우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자는 통계청의 세종시 인구 추계가 상당히 '보수적'이라 믿고 싶다. 그렇다 치더라도 2030년 추계치는 정부 목표치보다 7만3천명(14.6%)이나 적다. 결국 외지,특히 수도권 사람들이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세종시로 이주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최근에는 균형개발 논리로 볼 때 '제 살 파 먹기'식으로,인근 대전이나 청주·공주 등지에서 대거 세종시로 이사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은 '인구 시한폭탄'이다. 매월 1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하는 '월간 주민등록 인구 통계' 자료를 보고 기자가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전국에서 차지하는 수도권 인구 비중이다. 아직 '언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 할 수 있지만,세종시와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로 "이달엔 혹시 수도권 인구 비중이 줄어들지 않았을까"하는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세종시가 출범하던 2012년 7월 49.3%이던 수도권 집중도는 올해 11월말엔 49.4%로 오히려 높아졌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비중은 계속 늘어나 7년 후인 2021년이면 마침내 지방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과 붙어 있는 인천은 2000년대초 대구를,2035년이면 부산도 따라잡아 우리나라 제2의 도시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일반시인 수원이 광역시인 울산 인구를 추월하는 '슬픈 현상'도 나타났다. 앞으로 15년 후인 2029년까지 계속 늘어날 수도권 주민을 위해 도로·철도·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쏟아부을 국민 혈세는 얼마나 많을까.

아직 늦지 않았다. 정부는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제대로' 건설해 통계청이 추계한 세종시와 수도권 인구가 빗나가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