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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셉테드 적용, 지역 특색 반영·주민참여가 관건"

"지자체 적극적 자세가 최우선 과제"
관(官) 개선의지· 민(民) 공공장소 황폐화 예방이 중요

  • 웹출고시간2014.12.16 19:15:25
  • 최종수정2014.12.16 19:15:25

지난 12일 부산시 사상구 덕포동 일명 '김길태 거리'에서 셉테드가 적용된 골목을 주민들이 걷고 있다.

ⓒ 김동수기자
충북도내 범죄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환경조성과 주민 참여 치안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절도·폭력 등 강력범죄는 8만8천730건이 발생해 모두 103명이 숨졌다.

특히 청주는 옛 도심을 중심으로 방치된 주택가나 골목길, 주택가, 공원 등 생활 주변 곳곳이 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다

공·폐가 등은 범죄뿐 아니라 화재 등 각종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러한 범죄 예방을 위한 대안 중 하나가 범죄예방환경설계(셉테드·CPTED)다.

강력사건이 발생하는 장소의 주변 환경 등을 분석해 범죄에 취약한 요소를 개선하는 것으로 범죄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관리한다는 게 핵심이다.

지역 전문가들은 직접 셉테드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범죄는 예방 가능한 문제이며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에 입을 모았다.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각종 범죄는 사회적 재난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 하다"며 "주변 환경 변화를 통해 범죄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민기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나 과실도 있지만 공적인 영역인 도시·생활환경과 같은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죄 예방적 도시환경 조성해 시민들이 스스로 주변의 위험요인을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자세나 노력, 지역사회의 관심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사회에 셉테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민(民)·관(官)의 공통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배기범 부산디자인센터 디자인지원팀장은 "셉테드의 기본이론이나 개념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지역 특색이나 상황에 맞게 지역사회가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전했다.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행정기관과 경찰, 시민, 각 분야 전문가 등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범죄예방 등 안전 도시 건설을 위한 행정기관 등의 적극적인 개선의지와 노력, 관심을 강조했다. 우범지역은 물론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지역이라도 잠재적 위험요소를 찾아 제거하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수렴·타 지역 벤치마킹 등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개선·업무추진 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주민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셉테드 기획 단계부터 적용까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시설물이나 공공장소가 황폐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이용하려는 노력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배 팀장은 "도시재생·지역 관광활성화·범죄예방은 별개가 아닌 하나의 연속된 과정으로 봐야 한다"며 "이러한 이유에서라도 행정기관과 민간 모두 셉테드에 대한 기본개념을 확립하는 등 관심과 개선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셉테드가 문제해결의 정답은 아니지만 한 가지 대안인 것만은 확실하다"며 "여러 지역에서 셉테드에 대한 선행연구사례 및 성공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충북도 개선 의지에 따라 범죄예방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끝>

/ 박태성·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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