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사 건립비 '간접지원'

설계비 10억 대신 일반 지원금 500억 편성
나머지 1천억원 지방비 분담…구청사 타격
충북·세종 이견속 제2경부·중부 둘다 삭감

충북도와 일선 시·군의 내년도 국비확보 성적표가 나왔다.

본보가 2일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 국회 예결위의 증액사업 최종 심사 결과를 취합한 결과, 충북은 총 35개 증액사업 중 24개 핵심사업을 되살리는 성과를 거뒀다.

기재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한 사업을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부활시킨 뒤 예결위의 마지막 증액심사에서 성공률 68.6%를 기록한 셈이다.

그만큼 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사력을 다해 정부 부처와 국회를 설득한 결과로 풀이된다.

먼저, 당초 전액 삭감이 유력했던 '2015 오송화장품·뷰티 박람회' 관련 국비가 7억원 반영됐다. 9억원을 요청했지만 기재부가 전액 삭감한 뒤 증액심사에서 부활시킨 성과에 해당된다.

이어 △청주공항 시설개량(20억) △국제무예센터(ICM) 건립(3.5억원) △폴리스 힐링 제천수련원 건립(6억원) △세종대왕 초정 르네상스 조성(5억원) △융합 바이오 세라믹 소재센터 건립(15억원) 등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쾌거로 평가된다.

반면, 최종 확보된 핵심사업 관련 예산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160만 도민들에게 100% 만족감을 안겨주기 힘든 부분도 적지 않았다.

이 가운데 통합시청사 건립비 문제는 두고 두고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도와 시는 당초 통합시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비 명목으로 10억원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이를 전액 삭감했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10억원을 부활시켰다.

국회 예결위의 증액심사에서는 이 예산이 느닷없이 청사건립비에서 일반지원금으로 바뀌었다. 금액은 1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이를 올해 예산확보 활동의 최대 성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여운을 남긴 부분은 기재부의 '꼼수'다.

통합시청사 건립과 관련된 국비총액은 1천560억원이다. 이중 설계비 10억원을 배정하면 나머지 1천550억원도 연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를 일반지원금을 돌려 500억원을 책정한 것은 나머지 1천10억원을 지방비로 분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럴 경우 청주시 가용예산 규모로 볼때 신설 2개의 구청사 건립은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통상적인 건축 공기(工期)로 볼때 민선 6기 이승훈 시장 재임시에는 아예 신설 구청사를 착공하지 못할 우려가 높다.

도의 핵심사업인 중부고속도로 남이JCT~진천JCT 확장도 물거품이 됐다. 제2경부고속도로 신설을 주장하는 세종시와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요청한 충북도의 요청 모두를 기재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역점사업인 충북선전철 고속화사업 연구용역비(50억원)와 청주 무심동로~오창IC 국지도(10억원), 동서6축 고속도로 제천~삼척(30억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충북도가 284억5천만원을 요구한 첨복재단 인건·운영비는 상임위에서 189억5천만원이 감액된데 이어 최종 심사에서 4억5천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