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근규 제천시장 불구속 기소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제한 위반 혐의
최명현 전시장도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근규 제천시장과 최명현 전 제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5월 19일 제천시청 각 실과를 찾아다니며 "잘 부탁한다"며 지지를 부탁해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제한을 위반한 혐의다.

최 전 시장은 지난 2월 출판기념회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지난 5월 23일 열린 제천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서 당시 이근규 후보에게 "과거에 상대 후보 비방 전과가 있다"는 취지의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검찰은 또 6.4 지방선거에 앞선 지난 2월 10일 제천시청에서 열린 이근규 후보 출마 기자회견 때 최명현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한 J(43)씨와 Y(56)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지난 5월 제천시장 후보 TV토론회 후 후보자 간 몸싸움이 있었다고 보도한 언론사 기자 K(63)씨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2월 이근규 한국청소년운동연합 총재 명의로 상장과 상품을 준 한국청소년운동연합 제천시지부장 C씨도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명현 전 시장 측이 이근규 시장을 여러 가지 혐의로 고소했지만 호별방문 제한 위반 외에는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