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도 공교육 정상화 보장 못한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혁신학교 조성사업'을 놓고 도교육청과 지방의회의 '보혁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한쪽에선 좋은 정책이니 예산을 승인해달라고 매달리고 있다. 다른 쪽에선 위험한 '실험적 사업'에 혈세를 내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갈등은 민선 6기 출범 이후 5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변화 기류가 엿보이고 있다. 물론 혁신학교 예산이 교육청 요구액에서 삭감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래도 분위기는 예전에 비해 나졌다. 혁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력 저하와 교육예산 고갈 우려,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이 전제되면 가능할 듯도 하다.

혁신학교는 한마디로 파행적인 입시위주의 교육을 교육과정대로 운영하겠다는 학교다. 기존의 학습방법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암기해 서열을 매기기보다 배움의 주체가 돼 스스로 공부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입시교육과 달라도 많이 다르다.

혁신학교는 학생에겐 행복을, 교사에겐 자존감을, 학부모에겐 신뢰를 주는 학교를 지향하고 있다. 주입식 수업 대신 학생들끼리 서로를 가르치며 수업하는 '배움의 공동체 수업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학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교사들의 자질문제, 승진제도의 모순 등 수없이 많다. 전국의 모든 초중등학교가 혁신학교가 된다 해도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위기의 학교, 무너진 교육이 살아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다. 떡 버티고 있는 대학서열화와 수능제도의 모순 때문이다. 대학서열화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극약처방도 대안이 될 수 없다. 혁신학교만 성공하면 공교육이 정상화된다는 보장도 없다.

우리는 혁신학교가 교육개혁을 위한 궁극의 목표가 돼선 안 된다고 판단한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입시개혁부터 이뤄져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학서열화를 놓고 추진하는 그 어떤 교육정책도 '공교육정상화,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기 어렵다. 충북도교육청에 한 차원 높은 교육 살리기 정책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