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청주시청사 건립비 예산 '막판 변수'

기획재정부, 특별교부세로 10억원 지원 가능성
시청사 아닌 다른 시설예산으로 편성 움직임도
정식 항목 편성안되면 모두 실패…후폭풍 예고

이승훈 청주시장이 20일 청주시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통합시청사 건립 설계비의 국회 예결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밝힌 이유는 무엇일까.

이 시장의 이날 발언은 적어도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기조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충북도와 청주시를 비롯해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전히 통합 시청사 건립비 확보가 90% 이상 가능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통합시청사 건립비 전액이 삭감됐지만, 국회 차원에서 증액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충북 정치권은 그동안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정무위원장과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충북도당위원장, 새정치연합 노영민(청주 흥덕) 의원 등 무려 3명이나 대정부질문을 통해 기재부를 압박했다.

또 새정치연합 오제세·변재일 의원도 안전행정위원회 동료 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고, 이시종 충북지사와 이승훈 청주시장은 아예 만사를 제쳐두고 전방위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벌였다.

그럼에도 충북 정·관가 곳곳에서 통합시청사 건립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분명하다.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수시로 "시청사 건립비는 특별교부세 3천억원 범위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영민 의원이 국회 예결위 대정부 질문을 통해 "겨우 10억원 밖에 되지 않는 예산이 국회에서 증액됐는데 기재부가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압박했고,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이 "의원님, 그 10억원이 10억원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되짚어 보아야 한다.

이는 통합시청사 건립의 시작인 10억원을 정부예산에 편성하면 꼼짝없이 나머지 1천550억원도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주시에 대한 지원사례는 다른 지역의 행정구역 통·폐합에도 적용될 수 있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생각을 기재부는 갖고 있어 보인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새누리당 충북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적극 검토하겠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밝힌 부분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재부가 청주시에 10억원을 지원하되, 예산 항목을 통합시청사 건립비가 아닌 '청주시청 시설개량비'라는 두루뭉수리한 형태의 예산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청주시에 향후 10년 간 3천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특별교부세 지원금액을 다소 상향시키는 방법으로 빠져 나갈 방법을 궁리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충북도와 청주시, 지역 국회의원들의 통합시청사 건립비 확보활동을 말짱 도루묵이 된다.

충북 출신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청주시에 대한 예산지원이 다른 지자체의 예산요청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기재부의 우려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정식 항목을 통해 통합시청사 건립비를 지원하면 다른 지역의 행정구역을 촉발시키는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