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청주시청사 건립비 10억원 안행위 통과

9일 예산소위 이어 14일 전체회의 가결
16~30일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주목
기재부 '특교세', 市 '대통령 약속' 맞서

통합 청주시청사 건립을 위한 내년도 예산 10억원이 지난 14일 예상대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해 국회에 제출된 뒤 지난 9일 안행위 예산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10억원 전액을 편성했다.

이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국회 예결특위의 예산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16일부터 가동돼 오는 30일까지 계속되는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에서 기획재정부의 입장변화가 관건이 되고 있다.

안전행정부와 국회 안행위 여야 의원들은 통합 청주시 사례가 전국 행정구역 개편의 선도사례로 예산지원의 선례를 남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기재부는 아직까지 전례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또한 정부가 향후 10년 간 지원할 특별교부세 3천억원 범위 내에서 통합시청사 건립비가 조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예결특위 과정에서 뜨거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청주시는 현 시청사 주변 땅을 매입해 오는 2020년까지 2천500억여원을 투입해 연면적 5만㎡ 규모의 시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다.

시는 청주시 설치특례법 규정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지원 약속 등을 바탕으로 국비 1천500억원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