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핵심사업 국비확보 내주 최대 분수령

시청사 건립비, 중부고속 확장, 천안∼청주공항 전철
안행위·국토위 등 통과…계수소위서 대폭 삭감 예고
'쪽지예산' 근절 속 상임위 증액 10조원 대부분 칼질

충북지역 핵심 사업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 반영여부가 다음주 최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안전행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국회 각 상임위 차원에서 기재부가 전액 삭감한 주요 예산을 살려놓았지만, 오는 16일부터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계수소위는 '쪽지예산' 근절을 위해 '끼워넣기' 보다는 상임위 차원에서 증액된 예산을 삭감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여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충북도와 청주시, 충주시 등에 따르면 도내 공통적인 핵심사업은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개량 △중부고속도로(남이JCT~진천IC) 확장 △천안∼청주국제공항 복선전철 △2016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등 모두 7건이다.

또 청주시 핵심사업은 △통합청주시 청사건립 △청주 무심동로∼오창IC 국지도 건설 △세종대왕 초정 르네상스 조성 등 7건이며, 충주시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3, 4공구) 건설 △국제무예센터(ICM) 건립 등 4건이다.

이어 제천·단양은 △폴리스 힐링 제천수련원 건립 △스토리 창작클러스터 조성 등 4건, 보은·옥천·영동은 △속리산 법주사 다목적 문화교육관 건립 △남일∼보은(2공구) 국도 건설 등 4건, 증평·진천·괴산·음성은 △임산버섯 클러스터 조성 △괴산∼음성 국도 건설 등 5건이다.

이 가운데 충북도는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개량과 중부고속도로(남이JCT~진천IC) 확장을 우선 순위로 정해 놓았고, 청주시는 통합청주시 청사건립과 청주 무심동로∼오창IC 국지도 건설이 우선 순위다.

충주시 충청내륙고속화도로(3·4공구) 건설, 제천 폴리스 힐링 제천수련원 건립, 옥천 안터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 괴산 임산버섯 클러스터 조성도 매우 중요하다.

도내 핵심사업 32건 중 22건은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도내 국회의원들이 맹활약하면서 각 상임위 예산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충북사업은 전체 32건 중 30건에 육박하는 상태까지 상향됐다.

하지만, 기재부의 전액삭감과 국회 상임위의 대폭 반영으로 깎고 살린 충북 예산은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에서 90% 이상 반영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계수조정소위에서 결정된 예산이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데다, 본회의 통과 역시 큰 이변이 없는 것이 관례다.

문제는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에 충북 출신 국회의원이 단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데 있다.

삭감 위주로 '칼질'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에서 국회 상임위에서 살려 놓은 충북 예산을 지킬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현재 계수조정소위 위원은 새누리당 홍문표, 이학재, 이정현, 이한성, 김도읍, 김희국, 윤영석, 이현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민병두, 박완주, 송호창, 황주홍, 홍의락 등 14명이다.

충북 출신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주 말 상임위 예산심사가 끝나고 일요일인 오는 16일부터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가 시작될 것"이라며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총액이 376조원이고, 국회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이 1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충북 예산을 얼마나 지켜낼 수 있을지 관건이다"고 분석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