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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산단조사 불응…군의회와 대립 격화

군, 산단관련자료 제출 거부
조사특위, 행감자료 요구로 맞대응

  • 웹출고시간2014.10.22 16:24:36
  • 최종수정2014.12.29 13:56:15
음성군의회가 '용산·생극·태생산단과 음성 임대산단 관련 불공정 협약 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산단조사 특위)를 본격 가동하고 활발한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산단조사특위가 음성군에 요구한 산단관련 자료를 군이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혀 양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2일 산단조사특위에 따르면 산단조사특위는 생극산단 자금집행명세, 생극산단 설계변경 내용, 태생산업단지 투자의향서, 군정 조정회의 회의록 등 모두 14건의 생극·태생·용산산단 관련 자료를 21일까지 제출하라고 군에 요구했다.

그러나 군은 지난 18일 산단조사특위의 자료 요구, 증인 출석 등에 응하지 않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힌바 있어 앞으로도 산단조사특위의 요구 일체에 대해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산단조사특위는 군이 계속해서 불응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과태료는 자치단체장이 부과하게 되어 있어 실현가능성이 낮다.

이에따라 산단조사특위는 기존에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조사하고, 필요한 자료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요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기간에 행감자료로도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기때문에 군이 더 이상 불응할 수 있는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산단조사특위는 22일 생극산단 조성사업 추진단계에 참여했다가 발을 뺀 서울의 A건설업체와 대출 등을 담당한 금융회사를 방문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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