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OC 투자 다시 확대…세종시 신도시 건설 탄력 받는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당초 계획을 바꿔 내년 예산에 SOC 투자액을 크게 늘리기로 함에 따라 세종시 신도시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세종시 신도시 중심인 1-5생활권 정부세종청사 및 인근 지역 항공 사진.

ⓒ 세종시청

2015년 준공될 충주~제천 고속도로 위치도.

ⓒ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당초 방침을 변경,내년 예산에서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다소 위축됐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신도시) 건설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주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새로 추진키로 함에 따라 세종시 구시가지(조치원읍) 지역의 주차난도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가 18일 확정한 내년 예산안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SOC 분야 지출 다시 확대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20조9천억원)보다 8.6%(1조8천억원) 늘어난 22조7천억원 규모로 편성,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국토교통부 예산은 2010년 21조3천억원에서 2012년 20조원까지 감소했다가 올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특히 국민 생활편의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시설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당초 정부는 20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SOC 분야 지출을 연평균 5.7% 줄일 계획이었다. 하지만 적극적인 재정운영의 필요성으로 내수진작 및 경기부양 효과가 높은 SOC 지출을 확대해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키로 했다. 내년 국토교통부 소관 SOC 투자액(예정)은,21조4억원으로 올해(20조6천억원)보다 8천억원(3.8%) 늘려 배정됐다. 2010년(21조1천억원) 이후 가장 많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싱크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도 배정됐다.

도로굴착 등에 의한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공간에 대한 통합지도 작성 연구에 1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지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굴착기술과 도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는 도로포장 기술 등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에 42억원이 투입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에 따라 새로운 주거급여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도 반영했다.

올해까지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온 '주거급여'는 제도 개편 이후 내년부터 국토부가 추진하게 된다. 이 분야 예산은 1조913억원이 편성됐다. 제도 시행을 통해 대상가구는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되고,급여액은 약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세종시 및 충청권 주요 사업

내년에 구도심·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는 공영주차장·노상 무인주차기 등이 집중 설치된다. 특히 개별 주차장의 주차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주차환경개선사업(총 사업비 221억원)'이 새로 추진된다. 내년에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사업비를 50%씩 부담,사업을 추진할 은 세종 2곳,충북 1곳 등 전국 25개 지역이다.

내년에 추진될 충청권 주요 신규 사업은 △당진~천안 고속도로 신설(연장 43.9km) △청주시 남이~천안 고속도로 확장(연장 34.6km) △예산군 덕산~고덕 국도40호선 확장(연장 6.1km) 서해선 복선 전철화(충남 홍성~경기 송산·연장 89.2km) 등이다.

또 내년에 완공될 충청권 주요 사업은 △충주~제천 고속도로 신설 (연장 23.9km) △경부고속도로 영동~옥천 구간 확장(연장 22.9km) △서산시 대산~당진시 석문 국도38호선 확장(연장 13.9km) 등이다. ☎ 044-201-3240, 3243, 3248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