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청주시 청사 건립비, 국회 손으로

市 핵심사업 국비요청…내년 정부예산안에 미반영
심의과정 '끼워넣기' 위해 지자체·정치권 공조 절실

통합 청주시 청사 건립 국비 지원이 지역 국회의원 손으로 넘어갈 모양새다.

통합 청주시가 2015년 핵심 추진 사업을 위해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했던 국비가 새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끼워 넣기'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주시 발전을 위해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지 80일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질 않자 충북도와 청주시,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조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지난 7월1일 통합시 출범 이후 △통합 청주시 청사 건립 1천560억원 △중부고속도로(서청주IC~오창IC) 확장공사 1천420억원 △세종대왕 초정 르네상스 조성 200억원 △무심동로~오창 IC 도로개설 1천380억원 등 4개 사업을 내년도 핵심 추진사업으로 정하고 국비 4천560억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 사업은 지난 7월1일 통합시 출범식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시장이 국비 요청을 건의했던 것들로 박 대통령은 "정부는 청주시 출범을 위해 애쓰신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통합 청주시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혀 지원 가능성에 힘이 실렸었다.

청주시는 시청사 기본설계비 2억원, 세종대왕 초정 르네상스 조성사업 기본·실시설계비 10억원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통합 시청사 기본 설계비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건립에 국비를 지원한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세종대왕 초정 르네상스 조성사업 기본·실시설계비는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새해 정부예산안을 의결한 뒤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7일 민생 탐방차 충북을 방문한 정종섭(오른쪽) 안전행정부 장관이 이시종 지사로부터 충북의 현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17일 충북을 방문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통합청주시 청사 건립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원하는 대답을 얻지는 못했다.

이 지사는 이날 통합 청주시 지원은 대통령 공약사업이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정부 지원을 요구했다.

정 장관은 "나라 전체로 볼 때 충북이 중심에 서 있다. 힘이 닿는 만큼 뒷바라지를 하겠다"는 상투적인 대답만 했을 뿐 통합 청주시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충북 도내 여야 국회의원들과 시장·군수들은 18일 청주 선프라자에서 '2015 충북지역 예산·정책협의회'를 열 예정으로 이 자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의 책임론과 향후 공조 노력을 주문하는 의견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통합시법)'에 '국가는 청주시 및 청원군이 통합돼 설치된 청주시의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교부세, 보조기관의 직급, 행정기구의 설치, 사무 권한 및 통합청사 건립 등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지자체와 정치권의 공조에 따라 국비 지원 여부가 갈릴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충북발전연구원 이경기 수석연구원은 "이미 통합시법에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법제화돼 있고 정부도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통해 적극적인 통합지원을 약속한 바, 청사 건립에 필요한 국비 지원 요청은 명분이 있다"며 "이같은 국비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해 주민에게 돌아가는 숙원사업비, 복지비 등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므로 국회의원들의 총공세 등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한 지역 인사는 "청주·청원 통합에 대해서는 선례나 전례를 따질 이유도 없는 명백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통합청주시 출범식에 집적 참석해 큰 의미를 부여한 대통령도 지원을 수차례 약속했는데 정작 중앙부처가 계속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어 민심이 들썩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청주시는 청사 협소문제로 별관 3곳을 임대해 사용해 오고 있으며 보증금을 제외하고 순수한 임대료로 연간 3억6천78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 안순자·최범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