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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농업 기술의 현재와 미래 - 세계의 기술농업, 농업기술의 위상

씨앗이 곧 경쟁력…세계는 지금 종자 전쟁 중

  • 웹출고시간2014.09.11 19:27:29
  • 최종수정2014.09.11 19:27:29

흙살림 연구소가 국내의 토종 종자를 수집 보호하고 있다. 토종 종자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가 개발 중에 있다.

농업 관련 학자들은 세계는 이미 생물자원의 무기화 시대가 개막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종(種)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한다. 대한민국도 이미 농업기술의 가운데 종자 확보를 최고점에 두고 있다. 농업진흥청은 물론이고 전국에 산재돼 지역의 농업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농업기술원이 씨 전쟁에 가세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종(種)의 전쟁 중=생물자원이 이익창출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종의 전쟁' 서막은 외국 생물자원을 이용한 제조 및 연구에 대한 보상을 명시한 '나고야 의정서(ABS)' 채택이후부터라고 보는 것 수월하다.

나고야 의정서 발효가 임박해졌다. 오는 10월12일 전 세계는 제약, 화장품, 건강식품, 바이오농업, 바이오기술 산업 등 약 800조~1천200조원 시장에 엄청난 폭풍우를 몰고 올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된다.

이에 따라 외국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해 의약품이나 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개발한 기업들은 원산지국과 그 이익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

실례로 중국의 민간에서 해열제로 사용되던 팔각회향으로 미국의 로슈제약이 조류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개발해 대박을 터뜨렸다.

로슈제약은 이전까지 팔각회향의 원산지국인 중국에 한 푼의 대가도 지불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ABS가 발효된 이후에는 팔각회향의 원산지인 중국에 상당한 이익를 로열티 형태로 지불해야 한다.

ABS는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대단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그 중에서도 농업분야와 바이오산업분야는 엄청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생물자원의 상품가치는 치솟고 있다. 특히 이를 둘러싼 국제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종의 전쟁은 생물자원 부국과 빈국 간 대립이 아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대립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 과거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자원을 이용해 부를 축적한 것에 대한 반격처럼 비춰지고 있다.

종의 전쟁에서 대한민국은 약자다. 절대적인 생물자원 부족국가이기도 하지만 생물자원 수요확대에 따라 해외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처지다.

문제는 생물자원 부족국가 임에도 생물자원 관련 외교는 아직 미흡하다. 특히 한반도내 자생 생물자원의 정보수집 및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 미생물 연구,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발굴 등 새로운 방식의 자원확보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생물유전자원 주권은 특정 자원이 국내 자연 서식처에 존재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기존 국내법은 논이나 밭에 있는 농업유전자원은 농림부에, 바다나 강에 있는 해양유전자원은 해양수산부에, 야생에 있는 야생생물자원은 환경부에 관할권을 부여하고 있다.

해당 부처들은 관할 유전자원에 대해 생물유전자원 주권 확보를 위해 사전 허가를 발급하는 국가책임기관의 역할을 해야 한다.

◇유럽연합의 움직임=ABS 발효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역시 유럽연합이다.

유럽연합은 회원국 28개국을 동시에 구속하는 공동체 법률을 마련했다. 가장 큰 피해 당사국들이 스스로 자국을 구속하는 법률을 만든 것이다.

일부 회원국만 비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외국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를 강제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28개국이 동시에 비준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관련 업계에 어느 정도 피해를 줄 수 있지만 법적 확실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절감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 되고 있다.

유럽은 이와 연관돼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에 매진하고 있다. 사회적 농업은 농촌지역에서 농업자원(식물, 동물) 및 자연을 활용한 치료, 재활, 사회참여 훈련, 교육, 사회적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유럽의 사회적 농장수는 약 3천193개(2009년 기준)에 이른다. 벨기에 308개, 프랑스 2천100개, 독일 220개, 이탈리아 685개, 네덜란드 839개 등이다. 이들 사회적 농장의 평균 수입은 연간 4만 유로 이상이다.

유럽은 농업지식·혁신시스템(AKIS) 개념을 농업정책에 적용하고 있다. AKIS는 농업분야에서 의사결정, 문제해결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서너지를 창출하면서 지식과 정보의 확산, 활용, 복원, 저장, 전달, 변화, 생성에 관여하는 조직·종사자들과의 연계와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AKIS의 4대 구성요소는 △연구(Research)분야 △기술보급(Extension) 분야 △지원시스템(Support System) 분야 △농업교육(Agricultural Education) 분야 등이다.

특히 유럽연합은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호라이즌(Horizon) 2020'이라는 연구혁신지원기금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유럽의 과학수준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확보와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기술을 통합해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농업, 식품안전성 확보 등 주요 사회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지원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이행 법률을 마련하고 비준해 관련 산업과 국민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해야 한다. 인식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앙적 피해와 억울한 형사처벌 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기후변화, 현실을 직시할 때=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빙하가 녹고, 강줄기가 변하며, 동식물의 서식지와 행동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밀과 옥수수 생산량이 감소하는 것도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유럽은 물 부족에 직면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홍수와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북아메리카에서 발생하는 폭염과 산불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적으로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식량 공급원은 예측 불가능 상태에 높여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족자원이 이동하거니 사멸하고, 해양이 산성화돼 조개류와 산호가 사라지고 있다.

식량안보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회적 긴장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해안가 주민들은 홍수와 침식으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다.

기후변화로 난민이 늘어나고, 기후 관련 폭력사태가 증가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폭염, 산불로 부상, 질병이 증가하고 식량생산 감소로 영양실조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잃게 될 식품들도 있다. 가장 먼저 질 좋은 커피가 꼽히고 있다.

아라비카 커피빈은 기온상승 중인 적도주변 개도국에서 자라는 까다로운 식물에서 얻어지고 있다. 아라비카는 커피녹병에 취약하며, 기후변화는 커피녹병 확대의 원인이다. 세계 아라비카 커피의 17%를 공급하는 니카라과는 2050년에는 커피 생산지가 아닐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스타벅스는 전염병에도 살아남는 하이브리드 커피나무 개발에 나서고 있다.

그 다음으로 저렴한 초콜릿. 열에 민감한 코코아의 70%는 앞으로 수십년 간 기온상승이 예상되는 서아프리카에서 재배되고 있다. 기온 상승으로 코코아 생산이 줄고, 가격은 급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땅콩버터. 땅콩버터 가격은 이미 오르고 있다. 가뭄으로 인해 땅콩 공급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땅콩은 일정 시기에 강우량 20~40인치가 있어야 자라는 매우 까다로운 작물이다.

이어 프랑스산 포도주, 애플파이, 물, 생맥주, 생선, 바나나 등이 기후변화로 없어질 품목으로 대두되고 있다.

30년전부터 이미 포도주 제조업자들은 기후변화를 인지하고 내열성 포도나무 종으로 교체를 시작했다. 하지만 기후변화가 가속화 되면서 보르도 등 유명 포도산지는 포도재배를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미국에서도 고급 포도주용 포도재배가 81% 줄었다.

반대 급부로 기후변화로 인해 혜택을 입는 재배지역도 생겨나고 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물. 생명수로 꼽히는 물은 지구온난화로 이번 세기 중반 미국 전체 카운티의 1/3이 물부족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또 2030년부터 2050년까지 담수부족이 미국 주요 농업·도시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기온증가로 눈이 일찍 녹으면서 서서히 녹는 눈을 담수 공급원으로 의지했던 지역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지난 해 12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유는 바나나에 치명적인 해충때문이다. 지구 온난화로 강우량과 기온이 해충이 번식하기에 좋은 조건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곰팡이의 변종이 중앙아메리카에 창궐하면서 개번디시 바나나 재배를 위협하고 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이 기획물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을 지원받아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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