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지면 특혜 의혹' 청주시에 의심의 눈초리

민간산단 투자의향서만 받고 市 정책 포함
"각종 인·허가 절차 완화 가능성" 우려 목소리

투자유치 기반과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총량 키우기에 나선 통합 청주시의 경제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주시는 민선 5기까지 대규모 개발을 할 때마다 관련 공무원이 징계를 받거나 특혜 시비에 휘말려온터라 자칫 지역경제 총량 키우기가 부실한 인허가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승훈 청주시장이 발표한 '뉴-청주 경제운용 계획'은 지역 경제 총량을 키우는 총생산 확대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투자유치 기반 조성과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위해 민간 개발업자가 추진하는 민간 산단 3곳을 추가로 조성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이 시장이 민선 6기 청주시장 임기인 오는 2018년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힌 민간 산단은 2테크노폴리스(291만4천㎡), 국사산업단지(95만㎡), 흥덕산업단지(13만9천㎡) 등 모두 400만8천㎡다.

시는 민간 산단 조성을 통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개별입주 기업을 한 곳에 집적화하고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부담도 민간 자본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민간업체가 산단 조성 투자의향서만 제출한 상황에서 이들의 산단 계획을 경제정책에 포함하는 것은 시가 산단 조성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절차도 완화해 주거나 봐줄 수 있다는 특혜 의혹을 낳고 있다.

시 공무원들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법을 지키지 않아 수차례 징계를 받아왔다.

지난 2012년 6월 정부 합동 감사를 통해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인·허가와 관련, 공무원들에게 훈계 및 경징계 등 무더기로 신분상 조치(훈계, 경징계)를 내렸었다.

또한 유통업무설비지구 전 시행사였던 중앙산업개발이 현 시행사인 리츠산업과 소유권 분쟁을 하며 실시계획인가,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추진한 청주시에 50억대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 중이다.

지난 6월에는 구청 공무원이 2011년 한 회사가 자동차매매장 설립을 위해 제출했던 녹지점용 허가를 해 주면서 이 회사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8월에는 호미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시 공무원 2명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시민 이모(45)씨는 "청주시는 터지면 특혜의혹이거나 공무원 비리·비위였다"며 "통합시에서 만큼은 각종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 과정을 의심하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