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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갈등 고조 속 '3대 악재' 급부상

野 장외투쟁 선언 vs 여 추가협상 거부 확고
민생법안 처리·분리국감 무산·국정 등 차질

  • 웹출고시간2014.08.26 19:02:17
  • 최종수정2014.08.26 19:02:17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결의대회 및 대국민호소문 발표'에서 호소문 발표를 하고 있다.

26일 예정된 사상 첫 국정감사가 무산됐다. 지난 22일 개회된 8월 임시국회는 단 하루도 정상화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장을 '베이스캠프'로 설정하고 원내·외 투쟁을 선언했다.

지난해 11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원내·외 병행 투쟁 이후 9개월만에 또 다시 강경투쟁에 돌입한 셈이다.

이 때문에 이날 예정된 국정감사는 무산됐다. 이런 추세라면 오는 9월 예산국회도 제대로 개회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한 민생 법안, 국가안전망 개조를 위한 법안 등이 8월 임시회는 물론 9월 예산국회에서도 처리되기 힘들어 보인다.

박 대통령 국정 2년차 성과 도출이 쉽지 않아 보이는 대목이다.

특히 9월 국회가 정상 가동되지 못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막대한 혼란이 우려되면서 충북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 역시 초비상 상태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상황이 이런데도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기존의 주장에서 한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타협의 산물인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이 사라졌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여·야·유가족 '3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규탄대회도 가졌다.

박영선 국민공감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세월호특별법은 시급한 민생 현안이자 원칙으로 결의하고 비상행동 나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후부터 예결위 회의장에 집결해 철야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조사권과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물론 '3자 협의체' 구성에 대한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야당에 섭섭하고 낙담스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낭패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국정의 한 축임은 분명하다"며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을 국정의 한 축으로 계속 존중해 가면서 인내심 있게 야당과 대화하고자 한다"며 "끝까지 어금니를 깨무는 한이 있더라도 참고,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존중해가면서 할 테니 야당도 이제 같이 꼭 한 번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국정을 논의하고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자"고도 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새정치연합의 투쟁은) 7·30 재보궐선거 결과가 보여준 민심과 180도 역행하는 처사"라며 "국회를 버리고 연례적 행사처럼 하는 장외 거리투쟁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는 것 명심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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