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대학구조개혁평가' 발표…충북도내 사립대 '전전긍긍'

관련법 국회 통과 불투명땐 '재정지원제한평가' 실시

충북도내 사립대들이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발표를 앞두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대학구조개혁 평가 발표는 대학가의 지도를 뒤흔들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어 도내 사립대들은 정부의 발표에 신경이 곤두서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초 '대학구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절대평가를 통해 모든 대학을 5등급으로 구분한다고 밝혔다.

등급은 최우수 그룹에 대해서는 '자율', 우수 그룹에 대해서는 '일부', 보통 그룹에 대해서는 '평균 수준', 미흡 그룹에 대해서는 '평균 이상', 매우 미흡 그룹에 대해서는 '대폭' 등 각 등급에 맞춰 정원감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 발의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이 법률은 상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하반기 교문위로 넘어간 상태다.

교육부는 이 법률 통과를 장담하고 있어 대학구조개혁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이 도내 대학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법률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할 경우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실시하고 오는 8월말 결과를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립대들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비하면서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받아야 할 상황을 맞아 더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립대 관계자는 "도내 대학중 재정지원제한대학은 1곳만 있으나 대학들이 정부의 평가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학들은 지금이 최대 위기"라고 말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