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당선자, 전교조 전임자 복직명령 일단 유보

도교육청, 교육부 지침 따른 것…김 당선자가 판단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당선자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충북지부 소속 전임자 2명에 대해 도교육청이 내린 복직명령을 일단 유보키로 했다.

인수위는 지난 27일 "도교육청이 노조 전임자들에게 다음 달 3일까지 복직하라고 최근 통보했지만, 공무원법상 휴직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0일 내에 복직하면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9일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전임자들은 다음 달 18일까지 복직하면 된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이어 "김 당선자가 7월 18일 이후 진지하게 고민해서 복직명령을 시행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충북지부도 "30일 내에 복직하면 되는 데 도교육청이 서둘러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노조 전임자 복직 여부는 본부에서 판단, 다음 달 2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 23일 노조 전임자에게 복직하라고 통보한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전적으로 김 당선자가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