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엔 의견제시권이란 게 있다

6·4지방선거가 하루 남았다. 내일이면 내 지역 내 고장을 4년 동안 책임질 일꾼을 뽑게 된다. 충북지역에서도 충북도지사와 충북도교육감, 시장·군수, 광역·기초의원 등 모두 175명을 뽑게 된다.

그러나 정작 내 동네를 책임질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올바른 지방의원이 선출돼야

지방의회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로 구분된다. 그리고 각각의 지방의회엔 국회와 마찬가지로 의견제시권이란 게 있다. 지방자치시대 풀푸리 민주주의의 바탕이다. 궁극의 목표는 주민 복리증진이다.

지방의회의 의결제시권엔 지역주민의 희망과 요구가 충분히 수용돼야 한다. 그런 다음 의견제시권으로 얻어진 효용과 편익이 주민에게 고루 배분돼야 한다. 그래야 주민 모두가 안정되고 수준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다.

지방의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가 의견제시권의 정착이다. 그런데 이 의견제시권은 지방의회가 확실히 뿌리를 내려야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책임진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달렸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기초 덕목은 내 지역에 대한 소상한 지식과 정보다. 그 다음이 지방의원으로서 확고한 소명의식이다. 그 두 가지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할 때 건전한 의견제시권 행사가 가능하다. 물론 참여를 중시하는 주민의 성숙된 자치의식이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지방의회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의 자질 문제에서 출발한다. 구성 자체부터 바꿔야 한다. 바꾸기 위해선 애당초 잘 뽑아야 한다. 유권자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까닭도 여기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으로부터 공선된 의원으로 구성된다. 의견제시권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의견제시권은 대개 지역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느 정도 동질성을 갖는다. 하지만 세대간, 계층 간에 따라 다를 때도 많다. 매우 다양한 의견과 대립되는 주장이 존재하기도 한다. 지방의회는 이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주민의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과 주민의 일체적 이익의 대표자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은 우선 지역주민에게 헌신적이고 윤리적인 인격적 자질을 갖춰야 한다. 주어진 임무수행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 전문지식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그래야 지방의회에 주어진 의견제시권이 정착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방의회 의원 구성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 지방의회는 지방선거를 통해 의원을 선출해 구성된다. 하지만 선거 전 입후보자들에 대한 평가 과정이 미흡하다. 지방의회 의원 입후보 과정에 중앙정당이 직간접으로 개입하기 일쑤다. 게다가 주민들의 무관심과 불신도 크다. 그러다 보니 후보자의 경력과 참신성, 자질과 능력에 대한 평가가 미흡했다.

지방자치 실현 20년이 지난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전반적으로 볼 때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다. 모두 잘못된 선출 과정으로 인한 잘못된 만남에서 비롯됐다. 심하게 말하면 지금까지 지방선거는 범죄자를 양산하는 도구가 됐다.

지방의회 구성을 책임지는 의원들을 잘 뽑아야 한다. 올바른 의견제시권 행사는 올바른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 가능하다. 그리고 올바른 지방의회는 올바른 지방의원들이 선출될 때 가능하다.

**지역정치문화도 바꿀 수 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학교를 이전하는 일은 지방의회 의원의 몫이 아니다. 정부나 지자체, 교육청의 몫이다. 이 같은 사실은 출마 후보보다 유권자가 알아야 할 사항이다. 허황되거나 과장된 공약을 낸 후보를 철저히 배격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의원 후보들의 공약 상당수는 허술하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광역과 기초의원의 공약은 언제나 비슷했다. 개발공약의 경우 거의 똑같다. 그러나 공약은 당선 후 지방의원과 지자체, 예산, 주민 모두의 힘이 합쳐질 때 이룰 수 있다. 지방의원 혼자서 할 수 없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선 지역을 위해 정말 잘 할 수 있는 일꾼을 뽑아야 한다. '뭘 하나 더 짓겠다, 만들겠다'는 후보자보다 세금을 더 정확히 사용하도록 감시하겠다는 후보자가 낫다. 주민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좋은 조례와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가 훨씬 훌륭하다. 그런 선택이 좋은 지방의원을 뽑아 좋은 지방의회를 만들 수 있다.

충북 지방의회의 의견제시권은 아직 유아기 수준이다.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는 유권자의 지혜가 필요하다. 유권자들이 예전과 똑같은 선택을 하면 잘못된 정치문화를 바꿀 수 없다. 내 지역 발전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