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중앙동=집창촌' 오명 벗나

청주시, 성매매 알고도 임대한 건물주까지 처벌 범위 확대

불법 성매매업소의 집결지였던 청주시 중앙동 집창촌이 사라질 날이 머지않았다.

성매매 업소와 전·월세 계약을 맺은 건물주도 처벌이 가능해져 청주 유일의 집창촌은 더이상 발붙일 곳이 없게 됐다.

청주시에 따르면 중앙동 일대 집창촌은 옛 청주역(1921~1968년) 인근에서 형성돼 한때 30여곳이 성업을 하기도 했던 청주의 대표적인 불법성매매 지역이었다.

충북선 청주역이 정봉동으로 이전한 지 반세기가 지나면서 대부분 성매매 업소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7곳에서 불법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고 있다.

이곳에서 성매매 여성· 알선 등 관련 종사자는 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청주시는 경찰,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 방범대, 직능단체 등 20여명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TF팀을 구성하고 4월 한 달간 주 1회(수요일) 밤 9~10시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합동 계도에 나서고 있지만 30여명 중 2명만이 이 기간 이주했을 뿐 계도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까지 합동 계도기간이 끝나면 청주시와 경찰은 성매매 행위 적발 시 성매매를 한 여성과 구매자, 알선자는 물론 이들의 성매매 사실을 알고도 전·월세 계약을 맺은 건물주까지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건물주는 그동안 성매매 처벌대상에서 제외돼 왔지만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해 12월27일 합헌 결정하면서 처벌이 가능해졌다.

해당 조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가 행해지는 건물 7곳 단속에 앞서 오는 5월1일 중앙동주민센터에서 건물주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이 자리는 관련법 고지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근절하는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건물주와 성매매업소의 자발적인 노력이 행해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단속을 펼칠 것으로 예고돼 공식적인 '최후 통첩'이나 다름없다.

시 관계자는 "성매매가 이뤄지는 주택 임대 계약이 1~2년 이상 남은 종사자나 알선자 등은 건물주가 보증금을 내어주면 폐업, 이주 등 언제라도 나갈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며 "건물주들의 협조를 얻어 '중앙동하면 집창촌'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