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심판론' 부상…충북 영향 미칠까

지선서 '심판론' 카드 예상
대통령 지지율·도내 영향 주목

세월호 침몰 참사란 메가톤급 변수가 '박근혜 정권 심판론'을 끌어 올리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6·4 충북 지방선거판에 하나의 프레임이 될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새정치연합이 참사 8일째인 23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실상 '박근혜 정권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와 맞물려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개각설이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또 불안하다. 정부의 사고대책에 관한 체계적인 준비나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했고, 전병헌 원내대표는 "정부와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사과와 시스템은 없고, 질타와 혼선만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설훈 의원은 같은 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전 국무위원이 함께 물러남으로써 상황을 수습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야당이 향후 지방선거판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정부를 묶어 정권심판론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즉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60%대의 고공 지지율을 꾸준히 기록, 정권심판론이 설 자리가 없었으나, 세월호 참사로 인해 새정치연합이 자연스럽게 심판론 카드를 꺼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야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안전'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박근혜 정권이 컨트롤타워의 부재 등으로 재난대응에 대단히 미숙한 모습을 보였다"며 "지방선거를 통해 정부가 잘못한 점을 제대로 짚는 등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일련의 기류를 볼 때 '박근혜 정권 심판론'이 지방선거판에 몇 개의 프레임 중 하나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충북에서 정권심판론이 먹힐지 주목된다. 앞서 충북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재임 중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역대 지방선거 결과가 맥을 같이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발생한 세월호 참사가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하면서 충북 선거판에 정권심판론이 통할 수도 있어 보인다.
　

세월호 참사이후 국가적으로 애도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권을 겨냥해 △청와대 내 컨트롤타워 부재 △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부실 △사고 수습 및 대처 미숙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각 기관에서 실시하는 4월 넷째 주와 5월 첫째, 둘째 주의 여론조사를 통해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변동폭을 보면 정권심판론의 향배가 상당 부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