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교육정책 유감

최창중

청주 성화초 교장·소설가

오래 전, '좋은교육운동본부'의 한기택 회장이 '교육정책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교육부의 졸속 교육정책을 성토한 적이 있습니다.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아 그의 주장과 필자의 견해를 살짝 버무려 봅니다.

교육정책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하지만 실천이 어렵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의 교육이 흔들리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 우리의 교육정책은 교육현장의 상황을 너무도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교육부의 고위관리들에 의한 실정(失政)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새로운 자리에 앉게 되면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한탕주의와 실적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정책을 입안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음으로써 더 좋은 자리로 성장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외면한 채 자신이 입안한 졸속정책을 강제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우리의 교육정책은 비전보다는 홍보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육은 내실을 추구하는 것이 정도(正道)일 텐데 홍보에 중점을 두다 보니 수박 겉핥기로 흐르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위에서 지적한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한 졸속정책의 입안과도 상관관계가 크겠지요.

셋째, 우리의 교육정책은 예견되는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원 정년단축이 이를 대표적으로 잘 반증합니다. 단순한 경제논리를 앞세워 교원의 정년을 단축하기 전에 파급효과를 예견했다면 지금과 같은, 교권의 실추로 인한 교육계의 혼란은 예방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넷째, 가능성을 고려한 교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너무도 조급합니다. 일 년이 멀다 하고 뜯어고치는 대학입시제도가 좋은 예가 되겠지요. 진득하게 지켜보다가 문제점이 발견되면 단점 몇 가지를 모아,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모은 뒤,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발표해도 될 일을 무엇이 그리도 바쁜지 앞뒤를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발표해 혼란을 자초하는 일이 그야말로 비일비재합니다.

다섯째, 잘못된 교육정책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모 장관의 경우가 좋은 예가 되겠지요. 그는 교육부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참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을 간다며 고교 평준화와 함께 야간 자율학습 및 월말고사·학력고사·모의고사의 전면 폐지를 추진했고, 교원의 촌지근절 및 뇌물수수 집중단속·교원의 정년단축·교원 성과급제의 도입 등을 통해 교육을 초토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그가 잘못된 교육정책에 대해 사과했다는 이야길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요즘 교육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 '시간제 교사' 또한 위의 이유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교육관계자들이 그토록 입을 모아 반대하는데도 시행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 또한 어느 고위인사가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졸속으로 정책을 입안하고는 교육현장의 상황을 도외시한 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잘못되더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