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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3.30 14:43:35
  • 최종수정2014.03.30 14:43:35

정태국

전 충주중 교장

새 학기가 되자 초등학교를 비롯해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골목마다 어린 아기들 울음소리가 새삼 반갑게 들릴 정도로 뜸한 편이다. 길거리에서 노란색 중형 버스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아기들을 태우거나 내려줄 때 해맑게 웃는 아기들 모습을 볼라치면 전 같잖게 다시 한 번 더 쳐다보게 된다.

각 지자체를 비롯해 출산장려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어도 출산율은 그리 높아지지 않는 편이고, 출산연령층 젊은이들은 생활고 때문인지 혹은 일신상 편리만을 앞세워서인지 언론 보도에 우리나라 출산율은 점점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다. 기실은 아이들 낳고 기르며 웃고 우는 그 자체가 삶이고 행복인데….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다.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은 무지갯빛 공약 내걸기에 경쟁적이다. 더러는 될 성싶지 않은 무리수도 마다하지 않는데 대체적으로 눈앞의 인기몰이식이 대세다.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를 좀 더 멀리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정책대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론 표를 먹고 살아가는 정치인들이다보니 단 한 표일지라도 더 얻어 내기 위한 몸부림은 이해되나 출마자 모두가 크게 다르지 않은 정책제시로 마치 유행처럼 한 목소리만 내고 있으니 유권자로서는 별 관심조차 갖기 힘들다.

이를테면 100세 시대를 맞았다며 노인을 위한 정책이 거개 천편일률적인 편이다. 경로당 예산 선심공약, 노인 일자리 창출, 경로잔치, 경로당 위문잔치, 게이트볼 경기진행 등이 고작이다.

경로사상도 중하다. 필자 역시 고령으로 경로사상 고양을 마다할 이유야 없다만 이제 국민 모두가 다 함께 고민해봐야 할 점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누가 짊어지고 나아갈 것인가 깊은 걱정이 무척 절실할 때가 아닌가?

가난하던 시절 입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 산아제한을 했던 그 후유증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나? 아니 그보다는 우리 젊은이들의 생활관이 문제는 아닐까. 즉, 나만 편하게 안락하게 즐기는 삶을 고집하는 측면은 전혀 무관 할까? 한 가지 더 큰 문제점이라면 과다한 교육비를 빼놓을 수 없겠다. 덧붙여 볼만한 작은 이유 중에는 취업 문제, 호화결혼식에 따른 비용, 내 집 마련 등도 전혀 배제할 수만은 없겠다.

근간 필자가 만나는 고령의 어르신마다 이구동성 출산율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다. 그분들은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까지 내놓았었는데 출산장려책에 최소한 20년을 내다보고 국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을 전제로,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지금부터라도 출산만 하면 무조건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겠다는 상당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분도 있었다.

사실상 근간 출산장려책도 지자체의 예산 형편상으로 볼 때 가뜩이나 어려운 지자체 형편으로는 힘겨울 것이며, 그렇다고 정부의 재정이 마냥 넉넉한 것도 아니겠다만 출산은 마냥 기다릴 일이 아니다. 출산 후 아기가 장성하려면 적어도 20년이란 기나긴 세월이 흘러야 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젊은이들이 출산하기만을 기다린다는 것 역시 큰 난관에 부딪는 날을 맞게 될 것이라는 걱정이 앞선다.

인구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중국마저도 정책을 바꾼다는 소식이다. 세상사 어느 것일지라도 적정선이 있기 마련이다. 과소는 항상 유동성을 지닌다. 그 나라의 인구수는 국력으로 이어진다. 인구수는 최소한 20여년은 내다보고 인구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중대사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리의 후손들을 많이 출산하도록 특별정책을 수립해 젊은이들의 출산기피현상을 바꿔줄 절호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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