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흔들기 이제 그만

정태국

전 충주중 교장

교단을 무책임하게 흔들어 대는 소리가 새해 벽두부터 솔솔 일고 있다. 평생을 교단에 바쳐온 필자로서 너무나 한심스러워 쓴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각계각층에서 전문성이 중요하다던 목소리는 허구였나? 민주주의를 한답시고 지방자치제로부터 심지어 교육계 수장들까지도 투표로 선출한다. 국민들은 수많은 투표가 이어지다 보니 혼란스럽기도 하다. 드디어 교육감 선출을 바꿔보자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 과거 방식대로 대통령 임명제에 이어 미국의 대통령 선출 때 부통령이 짝을 이루어 출마하는 것 마냥, 도지사 출마에 교육감 후보를 끼워 넣기란 해괴한 논리까지 마구잡이식 재단(裁斷)이다. 교육계는 그간 많은 우여곡절을 거쳤다. 해방 직후 도청 산하에 문교사회 국으로 출범해 필자가 교단에 발을 디디던 1960년대 초중반에는 교육위원회로 호칭했고 뒤를 이어 오늘의 교육청이 출범했다. 그 변천의 의미는 교육은 정치권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독립성을 주창해서였다.

역사를 함부로 재단해서는 미래가 어둡게 된다. 사실상 현 우리 교단이 붕괴되고 있다고 염려의 목소리가 드높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요인을 밝혀보려 하지 않는다. 국가의 기틀인 교육을 혼란시킨 크나큰 실정을 저질렀어도 정치권 어느 누구도 자성의 목소리는커녕 심지어 그 당시 그러한 실정을 저지른 사람들은 잘못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는 바른 자세 없이 현실 국정의 중심에 서서 국회의원으로 장관으로 오늘을 또 재단 중이다. 잘못은 엄히 추궁 받아 마땅하나 오히려 상을 준 셈이니 이러고도 우리 교육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나? 그러니 또 정치권이 무책임하게 교단 흔들기를 해대나 보다. 정치개혁을 위해 굳이 교육체제를 정치권에 예속만 하면 무언가 될 성싶다는 투로 들린다. 너무 안이한 발상이다. 우스갯소리로 한 마디 덧붙인다면 교장은 대통령발령인데 교육감을 도지사 임명이라니 어불성설도 도를 넘어섰다.

한때 시청에 예속시키자는 말장난도 난무했었다. 오죽하면 교원들은 시청 수위에게도 머리를 조아릴 판이란 농까지 나왔었겠나? 여론이 그러한 발상 자체를 잠재웠었다.

과거 해오던 관선제로 회귀하는 게 현재의 민선제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결국 알지도 못하면서 민주주의 한답시고 투표를 하는 꼴이다. 하지만 관선은 매년 시행되고 있는 근무평가를 비롯해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임직원이라면 능히 공무수행능력을 비롯해 교육관까지 파악할 수 있음에 과거에 시행해오던 대통령 임명제가 현실의 민선보다 더 효율적이란 확신이다. 거듭 강조해 두지만, 교육은 결코 정치권의 외풍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는 역사가 이미 누누이 지적해온 바다. 그 사례로 북한을 직시해야 한다. 세습독재체제 교육이 북한의 오늘을 만들지 않았던가? 가뜩이나 오늘의 교단을 뒤흔들어 놓은 정치권이 자성은커녕 또다시 우를 범하려 한다니 걱정이 크다.

국가적인 중대사에는 반드시 신상필벌로 역사에 남겨야 더 발전할 수 있다. 지난날 실정을 묵과한 채 힘없는 교단을 또 흔들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