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노근리 사건, 美 대통령 사과성명 전무후무한 일"

영동 노근리 사건 63주년 - 최환(진상조사 위원) 변호사 인터뷰
"조준사격 결정적 물증 발견…상황 반전
美 대통령 사과·보상협의 유리하게 진행"

영동 노근리 사건 진상조사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최환 변호사가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영동 노근리 사건 63주년을 맞는 최환(69·전 서울지검장) 변호사는 "쌍굴다리 교각 하단에 남아있는 물증 탄흔 수십 개를 발견하고 미국정부 조사요원들과 자문위원들에게 '위협사격'이 아닌 '조준사격'임을 강력히 주장해 한미협상의 주도권을 반전시켜 미 대통령 사과와 희생자들의 참혹한 진상이 밝혀지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 노근리 사건 정부대책단 민간자문위원으로 직접 참여한 영동출신 최 변호사는 진상규명 조사활동을 벌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50년 전 사건을 입증하기는 어려웠지만 '조준사격'이었음을 증명해 주는 결정적 물증 때문에 미 대통령 사과와 보상협의가 유리하게 진행됐으며 클린턴 대통령의 사과성명은 대통령 퇴임 열흘을 남겨두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정부가 한국대표단에 넘어갔다는 오해도 있었다"며 "앞으로 미국정부는 베트남·아프카니스탄·이라크전 등과는 성격은 다르지만 한국전쟁과 유사한일로 사과나 보상은 절대 없는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1999년 9월 미국 AP통신이 당시 미군의 노근리 부근에서 발견된 민간인들을 적으로 간주하라는 상부의 명령에 따라 학살한 것으로 보도했으나 그 같은 전시명령은 확인된바가 없다"며 "그러나 한국전쟁 발발직후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 유엔군 일원으로 한국에 파병된 미군들이 우리 피난민을 무차별 학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이국땅에서 우리국군과 경찰이 전부 철수한 상태에서 우왕좌왕하는 피난민 대열을 만나 통제하는 와중에서 언어불통 등 오해에서 발생 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근리 사건 진상규명 활동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AP통신 보도 후 국내외적으로 관심사가 됐고 여론이 비등하자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지시하고 우리정부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노근리 사건 대책반'을 구성하면서 정부의 진상규명활동을 자문하고 정부와 피해자측간의 가교역할 및 미국측 민간전문가 자문그룹의 상대역할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민간자문위원회(위원장 백선엽)의 자문위원으로 자신이 직접 참여해 정부의 사건조사활동과 미국을 2회 방문, 조사요원들과 자문위원들을 접견, 한미조사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미국정부는 한국전쟁 중에 한국을 도우려고 파병해 수많은 미국 병사들도 전사하며 한국을 도왔는데 대통령 사과성명 등으로 실망스러워 했고 전쟁 중 패닉상태에서 말이 통하지 않아 피아 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인명피해 사항이므로 미국정부가 사과하거나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을 폈다"며 "미국이 경찰국가로써 전 세계 분쟁지역에 참전한 반 테러전 등 모든 전쟁에서 미국이 사과하거나 배상한 전례가 없어 노근리 사건에서도 선례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자신은 "노근리 사건을 단순한 세계 일반분쟁지역에서 발생하는 피해사례와 동일시해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양키 고 홈' 등 구호와 반미운동으로 변질돼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미국조사단에 강조했다"고 했다.

특히 그는 "결국 전쟁을 미리 막지 못하고 전쟁 중에도 기초적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우리정부도 책임이 있어 이 사건의 피해자 등과 유족들에게 보상해야 한다"라며 "유족들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미국의 보상을 받아 장학재단 등을 만들고 소송도 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63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최 변호사는 "어렸을 때 노근리 사건에 대해 많은 얘기를 듣고 컸으며 법무부에 근무당시 유족들이 정부에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수 십 차례 탄원했지만 당시 미국과의 미묘한 분위기 때문에 묵살돼 온 것을 잘 안다"며 "자문위원으로 활동은 고향의 일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또 다른 기회였으며 이 땅에 한국전쟁과 같은 불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근리 평화공원'이 우리나라 '성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63주년 노근리 사건 희생자 위령제는 26일 오전 10시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평화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영동 / 손근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