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자치단체에 문장대온천 저지 협조요청

충북환경운동연대,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에 공개서한 발송

경북 상주시의 문장대온천 재개발과 관련, 하류지역인 괴산군과 충북도민들의 저지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환경운동연대(대표 박일선)가 한강수계 수도권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게 재개발 저지에 협조를 요청해 주목되고 있다.

충북환경운동연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원순서울시장과 김문수경기지사, 송영길인천시장, 김명수서울시의회의장, 윤화섭경기도의회의장, 이성만인천시의회의장, 신계륜국회환경노동위원장에게 공개서한을 통해 ‘속리산문장대 온천 재개발 저지’에 도움을 요청했다.

단체는 한강의 발원지인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중벌리에 추진되는 문장대 온천위락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하루 2천200t의 오수를 발생, 충북 괴산과 충주로 유입되어 한강에 이르러 2천만 수도권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 할것이며 온천수와 생활용수로 하루 2천372㎥의 지하수가 속리산에서 채수되어 한강수계의 수원을 고갈시킬 것이라며 “한강의 발원지에 온천위락관광단지 건설을 막아 달라”고 간청했다.

또 무분별한 온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온천법 개정’이 절실한데 충북지역구 국회의원 힘 만으로는 부족하니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온천법은 일본온천법을 복사한 것으로 긴 세월 온천법 개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개발지향적인 안전행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국회의 비협조로 본질적인 법 개정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온천은 투기와 난개발, 지하수고갈의 상징으로 경기불황과 과도한 온천개발로 사향산업이 되었으므로 양질의 온천자원을 보전하고 국토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하증온율적용, 용출온도 42℃이상, 일본 온천법에 준하는 ‘인체에 이로운 성분 및 함유량’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 보양온천에 대한 지원강화, 온천수공개념도입으로 양질의 온천자원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데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온천업무를 안전행정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데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환경부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 내무부에서 관리하던 온천업무를 지금까지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수량은 국토부, 수질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것이 국가수자원관리의 기본 틀이라고 주장하고, 동일한 시기에 문장대온천과 인접해서 개발되었던 속리산국립공원내 용화온천은 국립공원관리업부가 당시 내무부에서 환경부로 이관(김대중정부시절)되어 환경부의 협조로 개발이 불허되기도 했다. 부처에 따라 환경에 대한 인식이 이처럼 크기 때문에 본회는 수질을 담당하는 환경부가 온천업무를 관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한강의 지천인 신월천과 화양천, 단양천 상류 중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는 수계관리권을 원주지방환경청으로 이관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따라서 ‘문장대온천관광지재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반려되도록 환경부에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사업은 두 번에 걸친 대법원 판결로 개발이 불허된 사건이라며 백두대간과 속리산국립공원에 인접한 이 지역은 한반도 생명의 상징으로 국민행복과 민족번영을 위해 보전되어야 한다.하루 2천200t의 오수처리공법에 대한 뚜렷한 제시가 없고 동식물상조사가 허위적이고 하류지역의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며 이는 인접한 문경 입석온천개발을 초해하여 속리산국립공원에 속하는 화양동계곡과 충주시민의 상수원인 달천의 심각한 오염과 수도권상수원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단체는 국가주요하천의 최고 발원지와 백두대간일대에 대한 개발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백두대간보전법, 자연공원법, 수질관련법규의 강화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개발을 최대한 억제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며 ‘현장을 방문, 왜 이곳을 지켜야 하는지 몸으로 느끼고’한강의 발원지이자 백두대간을 지키는 지역환경단체와 주민들도 격려해 달라고 간청했다.

특히 국정감사로 이 문제를 다뤄지고 현장검증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장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