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문장대온천 개발 '수수방관'

상주시, 사업 설명회 등 재추진 움직임
괴산 청천면 일대 주민 '결사반대' 입장

10일 충북 괴산군 청천면 곳곳에 주민들이 인근 경북 상주시가 추진하는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을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충북 전체가 상주시의 문장대 온천 개발 논의에 반발하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착 충북도는 '수수방관' 자세로 일관해 지역 민심 이반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문장대 온천관광지 개발을 둘러싼 소송은 이미 지난 2009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상태이다. 당시에는 괴산군저지대책위가 판정승을 거뒀다.

경북 상주시는 끊임없이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 지난 2003년 5월 30일 대법원의 온천관광지 개발허가 취소 확정판결 이후 2004년 7월 2일 상주시가 문장대 온천관광지 개발허가를 재허가 해주면서 5년 이상의 싸움이 2009년 10월 22일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당시 충북도와 괴산군저지대책위가 상주시의 문장대 온천관광지 개발 재허가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과 관련,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남한강의 최상류 발원지로 환경기준 1등급 지역이며,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한강수계 관리에 영향을 초래하는 요인이 있다"며 "오수처리공법의 온천오수에 대한 처리효율 자료가 검증되지 않았고, 개발로 인한 환경이익 침해가 영업상·여가생활 이익을 초과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했다.

문제는 상주시가 문장대 온천 재개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충북환경운동연대는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상주시의 문장대 온천 재개발 움직임을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 20년 동안 환경을 사랑하는 국민과 언론, 충북도와 괴산군, 충주시, 종교계, 정치권 등이 합심해 피눈물과 생명을 걸며 지켜낸 속리산과 달천을 다시 파괴하려는 문장대 온천 관광지 재개발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문장대·용화온천 백지화와 속리산 보호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충북환경련은 그간 임호 변호사 등을 통한 법적 저지와 조용진(충주대) 교수의 학술적 저지운동, 단식과 국정감사, 전국적인 온천저지와 온천법 개정 운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문장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가진 괴산군를 비롯 충주시, 보은군, 청주시, 청원군 등도 상주시 문장대 온천 개발을 규탄하고 나섰다.

정작 나서야 할 충북도는 사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가 불거지자 인근 지자체가 앞다퉈 저지 규탄에 나서는 등 수위가 높아가고 있지만 충북도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관련 부서는 전화 통화 자체가 안됐다. 주말이긴 하지만 항시 각종 현안으로 야근을 밥먹듯 하던 그들이 문장대 온천개발 건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

괴산군의 한 관계자는 "(경북 상주시가)두 번에 걸쳐 문장대 온천개발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괴산저지대책위와 충북도는 충북의 민심을 한 곳으로 집중해 해결해 왔다"며 "하지만 최근의 충북도 태도는 뭔가 이빨 빠진 것처럼 도민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상주시는 지난달 27일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 보고서 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 공고에 이어 오는13일 화북면사무소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