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 전 국민권익위 대변인, 충북 간부공무원 대상 '청렴' 특강

'관행적 생활부패 근절' 강조

'청렴 전문강사'로 알려진 김덕만 국민권익위원회 전 대변인(한국교통대 교수)이 지난달27일 오후 충북자치연수원에서 충북도내 4,5급 간부 공무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 특강을 실시했다.

'청렴 전문강사'로 알려진 김덕만 국민권익위원회 전 대변인(한국교통대 교수)이 지난달27일 오후 충북자치연수원에서 충북도내 4,5급 간부 공무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김 전 대변인은 '우리나라 부패의 현주소'란 주제의 특강에서 "세금탈루,인사 및 입찰청탁, 예산나눠먹기 등이 청렴의식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 깊이 물든 관행적 생활부패를 척결하자"고 역설했다.

김 전 대변인은 또 "우리사회에는 지연 혈연 학연은 물론이고 직장연고로 뭉친 이른바 '직연'까지 동원된 부패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며 "패거리 연줄문화를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찰 비리'와 더불어 '인사비리'는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박힌 패거리 문화, 즉 인맥을 동원한 연줄문화에서 비롯된다며 내 뜻대로 안되면 능력과 자질부족보다는 연줄 부재를 탓하며 억울해하는 게 우리 사회 아닌가. 공정하지 못한 데에 패거리 문화가 있고, 패거리뒤엔 부정한 거래가 있다. 부정한 거래는 결국 부패 행위다. 연줄문화가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적어도 공(公)과 사(私)를 분명히 구별하고, 의리와 비리를 구분하며 선물과 뇌물을 걸러낼 줄 아는 사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부패 척결의 핵심은 결론적으로 지속적인 적발과 엄정한 처벌에 있다. 부정부패가 줄지 않는 이유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그리고 지저분한 밑돈거래로 인해 형량이 들쭉날쭉하다는 지적도 이미 오래됐다.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 풍조를 없애도록 노력해야 한다. 감경 처벌의 뒤안길에는 한국적 패거리문화 연고주의가 음흉하게 똬리를 틀고 있다. 공개경쟁을 뒤로 한 채 암흑의 부패를 조장하는 패거리 음지문화를 팽개치고 떳떳한 자유경쟁의 양지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보다 청렴도가 높은 국가들을 보면 대개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들이다. 늘 1, 2위를 차지하는 핀란드와 뉴질랜드가 그렇다. 덴마크(4위) 싱가포르(5위) 스위스(7위) 영국(11위) 미국(20위) 등 20위권 내 국가들이 모두 1인당 국민소득(GNI)이 2만 달러를 넘고 있다며 공무원부터 청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