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 숨바꼭질 같아서야 되나

정태국

전 충주중 교장

다수의 주민들을 상대하는 행정 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무척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 같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보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좋을지 난감할 때도 부지기수일 것이다. 그렇다고 둘러대기에 급급한 자세라면 이는 만사를 다 그르칠 수밖에 없지 않겠나·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힘은 신뢰라고 확신한다. 굳이 옛 말을 빌린다면 '일구이언 이부지자'라 했다. 이보다 더 큰 욕도 없겠다.

어쩌다가 현실 정치인이 되려면 거짓말을 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까지 항간에 떠돌게 됐는가· 이는 곧 둘러맞추기를 잘 해야 한다는 말이니 임기응변에 능해야 한다는 말도 될 법 하다. 필자는 몇 차례 이런 부질없는 얕은 사고방식을 지칭해 '모면주의'란 말로 지적해 왔었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세상 이치다. 결국 거짓은 얼마 안 가서 들통 나게 돼있다. 그러기에 '한 번 속는 것은 속임 놈의 잘못이라지만 두 번 또 속는 건 속은 놈의 잘못'이라 한 것 같다.

비근한 예로 땜질식 행정이 흔히 눈에 띈다. 하찮은 일로 생활쓰레기 수거에 대해 실행이 잘 안 될 경우 시청에 전화를 걸면 며칠간은 되는 척하다가는 이내 도루묵이 되곤 한다. 결국 시청 직원도 자존심이 상할 일이고 시민 역시 시에 대한 불신풍조만 팽배해 질 일이다. 근간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만 해도 늑장대처로 불편을 초래했다고 아우성이 컸다. 사실상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확연히 비교되는 대목이다. 지엽말단에 지나지 않는 일로 치부해버리기 쉬운 일이나 시와 시민 간 신뢰에 금이 갈 일이다.

소규모학교 통폐합문제만 해도 너무나 오랜 기간을 두고 주민과 교육청 간에 불필요한 소모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 혹시 교육을 오직 가시적으로 달라지게 해서 뭔가 생색을 내보고 싶은 단견이 빚는 졸속행정은 아닐까 싶어 안타까움이 크다. 통폐합이 부당하다는 견해를 밝혀본다면 첫째 농촌, 산촌의 황폐화를 부추기게 될뿐더러 기숙 형의 경우 밥상머리 교육의 중 차대 성을 간과한 채 오로지 코앞의 금전적 숫치 풀이로만 몰아가는 건 아닐지·

충주중학교 구 강당문제만 해도 조금 잠잠해지자 다시 철거 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다. 사실 '08년도 새 강당 준공식석상에서 만인 앞에 공표한 사실이 잊혀 질만 해지자 철거로 선회했다가 여론이 들 끌차 거듭 보존 쪽으로 급선회 하더니만 난데없이 언론보도를 통해 붕괴위험을 내세워 철거하자는 행정 자의 들쭉날쭉한 대응자세에 어안이 없다. 붕괴가 그리 걱정이었다면 실제 그간 왜 방치해왔나· 처음부터 미봉책으로 둘러 대놓고 아예 붕괴되기를 방조해온 셈은 아닌지 묻고 싶다. 철거문제는 '04년부터 이어져 왔다. 벌써 8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간 방치해온 잘못은 누구를 탓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바로 어제 18대 대선이 끝났다. 국민적 지지도가 가장 큰 두 후보 중 한 분은 정부의 요직을 맡은 것도 아닐뿐더러 혹여 거금을 소유한 거부도 아니고 그렇다고 강한 완력이라도 지닌 분도 아니다. 하지만 정책정당을 이끌어온 발자취나 우여곡절 끝에 국민적 결론이 난 세종시 문제를 재검토하자던 때 국민과의 약속이었음을 주장해 끝내 원안대로 오늘을 맞고 있음을 볼 때 그의 힘은 오로지 신뢰를 중시한 데에서 비롯됐다고 확신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충분한 과도기를 겪었다. 민도 역시 상당한 시점에 다다라 있다. 불필요하게 파문이 반복되는 문제들은 그 책임이 지도자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성싶다.

민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치졸한 숨바꼭질 식 행정은 이제 끝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