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통합시청사는 청원군에

김승환

충북대 교수

청주청원 통합시의 시청사는 청원군에 위치해야 한다. 결론을 서두에 꺼내는 것은 이 상징적인 문장 속에 청주청원 통합의 본질이 들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수없이 많은 찬성의 논리와 수없이 많은 반대의 논리는 모두 '불신(不信)'이라는 상징기호에 모아져 있다. 이 불신이라는 벽을 허물지 못하고, 신뢰의 울을 쌓지 못하면 통합은 불가능하고 또 통합되더라도 갈등과 불화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청주청원 통합시의 시청사는 청원군에 위치해야 한다.

민중적 시각에서 보자면 청주청원 통합은 그다지 중요한 의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런 자본주의의 부르주아적 가치가 충북사회의 의제가 되는 것이 의아하기까지 하다.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모든 종(種)이 평등하게 존재하는 것은 효율성이나 성장발전과 다르기 때문이다.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은 결국 자연을 수탈하고 계층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타자(他者)를 패배시키는 일이다. 또한 효율성이나 경쟁력이란 인간의 영혼을 빼앗아 생산기계로 만드는 일이다. 우리는 동물이나 자연을 수탈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고 싶은 것이지 큰 몸과 텅 빈 머리로 살고 싶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통합 논의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통합찬성측이나 통합반대측 또는 시민단체가 모두 효율성과 경쟁력 그리고 성장과 발전을 근거로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몇 번의 투표와 수 많은 논쟁과 다른 지역의 추이를 본다면 청주청원 통합 의제는 의미가 없지 않다. 더 간단히 말하면 6월 27일의 투표와 청원군민 33.3%의 투표율은 논리나 명분 이전의 현실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민중적 시각에서 시민적 시각으로 시점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시민진영의 정신인 정직, 성실, 투명, 객관 등에 이번 청주청원 통합의 해답이 있다 .

통합반대측에서는 '청주와 청원이 통합할 경우 청원군의 하향평준화는 불가피하며 상대적 박탈감 등 정서적 요인까지 고려하면 청원군민의 삶의 질은 형편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청원군만으로도 정신적 독자성과 경제적 자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통합이 되면 불평등 발전이 심화될 것이고 '청주는 중심, 청원은 주변'이라는 이분법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을 해소하는 상징적 조치가 '통합시청사의 청원 위치'이고 그것을 시민진영의 정직으로 보장해야 한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신뢰가 유일(唯一)한 전제이고 무이(無二)한 조건이라면 시민단체의 투명과 객관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청원군민들은 청주의 대표시민인 한범덕 시장께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면 좋겠다. '청주청원 통합시의 시청사는 청원군에 위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시장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의 형식으로 '통합시청사의 청원위치'를 약속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안 지키면 시민단체가 정직의 작은 깃발과 평등의 큰 깃발을 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흡수통합 강제합병 등의 오해를 해소하고, 청원군민들의 발걸음을 투표장으로 향하게 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제도는 아니다. 하지만 인류는 아직 민주주의보다 더 나은 제도를 만들지 못했다. 이번 통합찬반투표는 직접 민주주의의 전형적인 사례다. 따라서 청원군민들께서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권행사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주시민들은 충청북도라는 소지역국가의 명운(命運)도 고려할 줄 알아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의 가장 큰 병폐 중 하나가 중앙의 집중과 독점이다. 통합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한 결과가 청주청원 이외 충북 지역의 불이익이라면 통합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충북이라는 유기체(有機體)가 어느 한쪽에 집중되고 결과적으로 독점된다면 그것은 충북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합논의도 그렇고 통합 이후에도 그렇지만, 청주의 집중과 청주의 독점은 철폐되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