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갔다. 충북도가 주요 현안 반영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충북도는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금액이 부족한 사업에 집중할 각오다. 반드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거나 최대한 증액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충북 예산은 5조9천218억 원이다. 올해 최종적으로 확보한 정부 예산 5조4천539억 원보다 8.6%(4679억 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에 확보할 예산까지 합치면 6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회에서 충북 예산이 1천775억 원 늘어난 걸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관건은 사업비 확보에 실패한 16개 주요 현안의 반영 여부다. 미래해양과학관과 소방복합치유센터가 대표적이다. 이 두 사업은 오는 11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온다. 사업 추진의 경제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오면 예산 반영 가능성이 아주 크다. 하지만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하면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미래해양과학관 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된 충북 현안이다. 그동안 추진 과정은 지지부진했다. 예타 대상 사업 반영에 번번이 실패했다. 충북도는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해 밑그림을 새로 그렸다. 다시 예타를 신청했고 결국 지난해 12월 말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지지부진했던 소방복합치유센터 충북 건립사업도 고비를 넘었다. 소방청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전국 61개 지자체와 경쟁 끝에 충북혁신도시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관련 법률도 최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중부4군 도민들의 의료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소방관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종합병원이다. 연면적 3만㎡ 300병상을 갖추게 된다. 충북도는 예타 완료와 함께 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가 2020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방침이다. 소방관들은 각종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 충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앞서 밝힌 두 시설의 설치 당위성은 너무 많다. 그동안 충북은 국가해양정책에서 늘 소외됐다. 정부가 농·어업을 상대로 정책을 추진할 때 충북은 농업만 있었다. 당연히 정부의 재정지원에서도 늘 손해를 봐왔다. 관련 예산은 언제나 0.1%도 안 됐다. 해양 관련 과학관 등이 없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다. 지리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경제성 논리만 따진 결과다. 외국의 경우는 다르다.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바이오 돔이 대표적이다. 이 돔은 아메리카대륙의 다섯 가지 생태계와 지역의 강 생태 재현을 통해 자연환경 박물관이 됐다. 충북엔 충주호와 대청호 등 두 개의 호수가 있다. 당위성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 당위성은 더 많다. 충북혁신도시는 국토 중심부다. 교통 접근성이 전국에서 가장 좋은 최적의 장소다.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최적의 공간이다.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인 것이다. 소방병원 특성상 천혜의 주위환경을 활용한 치유 공간으로 좋다. 여기에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장비센터 등과 연계한 소방특화도시 발전을 꾀할 수 있다. 충북도가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 있다. 당연히 빨리 설립돼야 한다.
문제는 정부의 예산반영이다. 두 현안 모두 사업비가 만만찮다. 정부 예산을 확보해야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결정된다. 물론 충북도가 적극 나서고 있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단순히 희망의 구호로 끝나선 안 된다. 충북도민의 간절한 염원이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국회는 지금 정치 현안에 매몰돼 있다. 같은 정당 소속의 정부, 정치인, 지자체마저도 지역 현안을 두고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 언제까지 정치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 그 사이 충북의 시름만 깊어질 게 뻔하다. 시국에 매몰되도록 그대로 나둬선 안 된다.
충북도는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다시 나서야 한다. 지역 현안 해결에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쟁을 하더라도 정치의 본령을 잊어선 안 된다. 충북도는 정치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길을 찾도록 해야 한다.
관건은 사업비 확보에 실패한 16개 주요 현안의 반영 여부다. 미래해양과학관과 소방복합치유센터가 대표적이다. 이 두 사업은 오는 11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온다. 사업 추진의 경제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오면 예산 반영 가능성이 아주 크다. 하지만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하면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미래해양과학관 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된 충북 현안이다. 그동안 추진 과정은 지지부진했다. 예타 대상 사업 반영에 번번이 실패했다. 충북도는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해 밑그림을 새로 그렸다. 다시 예타를 신청했고 결국 지난해 12월 말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지지부진했던 소방복합치유센터 충북 건립사업도 고비를 넘었다. 소방청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전국 61개 지자체와 경쟁 끝에 충북혁신도시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관련 법률도 최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중부4군 도민들의 의료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소방관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종합병원이다. 연면적 3만㎡ 300병상을 갖추게 된다. 충북도는 예타 완료와 함께 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가 2020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방침이다. 소방관들은 각종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 충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앞서 밝힌 두 시설의 설치 당위성은 너무 많다. 그동안 충북은 국가해양정책에서 늘 소외됐다. 정부가 농·어업을 상대로 정책을 추진할 때 충북은 농업만 있었다. 당연히 정부의 재정지원에서도 늘 손해를 봐왔다. 관련 예산은 언제나 0.1%도 안 됐다. 해양 관련 과학관 등이 없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다. 지리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경제성 논리만 따진 결과다. 외국의 경우는 다르다.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바이오 돔이 대표적이다. 이 돔은 아메리카대륙의 다섯 가지 생태계와 지역의 강 생태 재현을 통해 자연환경 박물관이 됐다. 충북엔 충주호와 대청호 등 두 개의 호수가 있다. 당위성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 당위성은 더 많다. 충북혁신도시는 국토 중심부다. 교통 접근성이 전국에서 가장 좋은 최적의 장소다.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최적의 공간이다.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인 것이다. 소방병원 특성상 천혜의 주위환경을 활용한 치유 공간으로 좋다. 여기에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장비센터 등과 연계한 소방특화도시 발전을 꾀할 수 있다. 충북도가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 있다. 당연히 빨리 설립돼야 한다.
문제는 정부의 예산반영이다. 두 현안 모두 사업비가 만만찮다. 정부 예산을 확보해야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결정된다. 물론 충북도가 적극 나서고 있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단순히 희망의 구호로 끝나선 안 된다. 충북도민의 간절한 염원이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국회는 지금 정치 현안에 매몰돼 있다. 같은 정당 소속의 정부, 정치인, 지자체마저도 지역 현안을 두고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 언제까지 정치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 그 사이 충북의 시름만 깊어질 게 뻔하다. 시국에 매몰되도록 그대로 나둬선 안 된다.
충북도는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다시 나서야 한다. 지역 현안 해결에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쟁을 하더라도 정치의 본령을 잊어선 안 된다. 충북도는 정치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길을 찾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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