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의원이 바라본 지방의회와 단체장과의 협치는

조중근

충주시의원

충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업무를 시작한 지 벌써 10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처음 다짐했던 각오가 생각난다. "'젊은 초선의원이 뭘 하겠어'라는 걱정 어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변화하는 의회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자. 많은 시민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초심을 잃지 말자"

10개월이 흐른 지금, 나는 그 각오대로 잘 하고 있을까. 돌이켜 보니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사는 기분이다.

개인 사생활부터 주변 관계, 말투와 태도까지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다.

초선의원임에도 동료 의원 분들이 성원해 준 덕분에 행정복지위원장의 역할도 맡았다. 첫 3개월 동안 휴일도 없이 아침 8시에 출근해서 하루 일정과 회의 자료를 준비하는 나날이었다.

의원으로서 갖춰야 할 전문성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며 행정과 민생에 대한 소통, 연구 활동 등 궁금한 점들을 메모해 뒀다가 집행부에 자료 요청도 많이 했다.

이제는 회기 중이 아니어도 매일 출근하는 것이 당연해졌다.

집행부에서도 수시로 찾아와 많은 소통을 하려고 노력해준다. 모든 지자체의 꿈인 '협치'가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 단체장과의 진정한 '협치'란 무엇일까. 경쟁 아니면 협력,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협치는 지역발전을 위해 중앙정부, 자치단체, 지역주민을 포함한 각 행위 주체들의 참여와 파트너십을 강조해 자발적이며 수평적으로 형성된 상호협력에 바탕을 둔 문제해결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협치로 완성된다. 올바른 협치 없이 지자체는 지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단체장중심형으로 운영돼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보다 권한이 강한 탓에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다하려면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에 협치를 통해 다원적인 정책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단체장은 지방의회와 소통하려는 자세로 협치의 시대에 걸맞은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도 당적을 초월해 지역 발전과 시민 중심을 기준으로 삼고 협력하며 권위주의와 도덕적 해이 등을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 중 지방의회와 집행부 상호 간의 사전협의제도를 설치하고 제도화해 협치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을 강조한 글이 떠오른다.

사전협의제도는 의회와 집행부 간 직접협의를 통해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장치다.

나아가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지역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하는 관계임을 알리는 상징이 된다.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이라는 뜻 아래 사전협의제와 같은 협치 시스템이 빠르게 설치되길 기대해 본다.

민선7기 제8대 지방의회는 엇갈린 이해와 갈등의 현안 문제들을 조정해 합의를 끌어내는 지역 통합의 역할에 주력해 주민들에게 그 존재감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