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무상급식 지원율 77%

전국 평균 82.5%보다 미달
내년부터 지원 범위 확대

2018.10.18 17:01:01

[충북일보] 충북의 무상급식 지원 학생 비율이 전국 평균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교육위원장)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올해 3월 기준, '전국 초중고 학생 수 대비 급식 지원 학생현황'을 보면 전국 570만 9천여 명의 학생 중 471만 2천명이 지원을 받아 평균 지원율은 82.5%에 달했다.

인천과 세종, 전북, 전남 등 4개 시도는 100%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강원(99.7%)과 광주(91.8%)의 지원율이 90%를 넘어섰다.

지난 2011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무상급식을 도입한 충북은 17만8천명의 학생 중 13만7천명만 무상급식 지원을 받아 지원율이 77%로 전국 평균보다 못했다.

충북은 현재 국·공·사립 초·중·특수학교 전체와 고교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읍 이하 셋째 이상 자녀)으로 대상을 한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율은 대구(69.2%)와 경북(73.2%), 서울(72.3%)에 이어 네 번째로 낮은 수치다.

이찬열 의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아이들에게 낙인을 찍는 선별적 무상급식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무상급식 문제는 이제 이념과 정쟁을 벗어나 교육 공공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충북은 2019년부터 국·공·사립 초·중·고(자사고 제외)·특수학교 전체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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