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라운드… '제천 참사' 최대 쟁점

충북도, 23일 행정안전위 국감
소방인력·지휘체계 질의 예상

[충북일보] 충북도가 오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받는다.

앞서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 이어 2번째다.

이번 행안위 국감에서는 지난해 12월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화재 참사에 따른 도의 미흡한 대처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소방 지휘체계와 소방인력 등의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고 1년이 가까워진 현재까지도 당시 소방 지휘관의 책임을 물어 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만큼 지난해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는 참사이자 인재(人災)로 기억된다.

당시 소방 굴절 사다리차는 제 역할을 못했다. 화재 진압과 구조를 위한 건물 진입을 위한 과정을 놓고도 유족들은 소방당국의 설명을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건물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충북도의원은 검찰에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소방합동조사단의 조사에서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고 판단돼 직위해제됐던 소방간부 2명은 복직했고, 유족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토위 국감에서도 소방지휘체계와 징계 처분이 집중 거론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제천 화재참사는 부끄럽고 송구한 사건"이라며 고개를 떨구기 바빴다.

제천 화재와 관련, 소방 시스템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충북의 소방인력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못 미친다.

행안부가 설정한 충북 소방공무원 수는 2천74명이다.

그러나 현재 충북 소방인력은 1천765명으로, 기준에 309명이 부족하다.

도는 오는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소방공무원 수를 1천265명 늘릴 계획을 세웠다.

소방본부와 119종합상황실이 따로 운영돼 유기적인 대응에 한계를 드러냈던 부분도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제천 화재를 계기로 도청과 청주시 복대동 청사로 나뉘어 있었던 소방본부와 119종합상황실을 통합한 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4월 착공해 2020년 7월까지 청주시 주중동 밀레니엄타운 내에 통합청사 건립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안전망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충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지난 8월 발간한 '지역안전지수 이해하기'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충북의 지역안전지수는 범죄·자연재해분야 4등급, 화재·안전사고·자살·감염병분야 3등급, 교통사고분야 2등급으로 나타났다.

범죄분야 안전은 지난 2015년부터 3년 연속 4등급으로 조사됐다.

행정 분야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충북의 비정규직 정규직 비율은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지자체 소속 기간제·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전국 평균은 22.1%인 반면 충북은 18.5% 수준이다.

충북도는 기간제 근로자 533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결정을 내려 현재 348명에 대한 채용을 완료했다. 나머지 인원은 계약 만료 이후인 내년 초 채용을 완료할 계획이다.

용역근로자는 총 127명 중 109명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 도의 용역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비율은 85.8%로, 전국 평균 11.3%를 크게 웃돈다.

시·군의 경우 충주가 기간제·용역근로자에 대한 일부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올해 말까지 1단계(지자체 소속 기간제·용역근로자) 전환 계획이 수립돼 있지만 나머지 시·군은 절차가 더디기만 하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