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 고속화 가시화… 시·군·의회 그동안 뭐하다가

道, 예타 면제 건의 고군분투
여야 정치권·정부 협조 결실
기초단체장·의회 뒤늦게 합류

[충북일보] 충북의 최대 숙원 사업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가시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추진 불가능한 수치가 나올 처지였지만, 충북도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예타 면제 조건을 근거로 전방위 활동에 나서 결실을 맺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토교통부도 예타 면제 당위성에 공감하며 협조 의지를 보이고 있다.

충북도가 오랜 기간 충북선 철도 고속화에 올인할 동안 시·군과 지방의회의 지지는 형식적이기만 했다.

그동안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에 대해 충북도의회가 공식적으로 나선 경우는 지난 2016년 4월 26일 34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건의안'을 채택한 게 전부다.

번번이 기획재정부 문턱을 넘지 못한 이 사업은 2016년 12월 기재부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돼 검토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예타에서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비용대비 편익(B/C)이 0.37정도에 불과해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해질 위기에 몰리자 충북도는 전략을 변경했다.

예타 자체를 면제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부처, 국회를 상대로 줄곧 읍소전략을 폈다.

남북 평화시대에 걸맞은 국가 균형발전, 강호축 개발의 당위성에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을 녹였다.

이런 노력은 정부와 정치권의 마음을 흔들었다.

지난 지방선거 전 당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중앙당 차원의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지난 8일 민주당·충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이해찬 대표가 재차 협조 의사를 밝혔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강호축 개발의 핵심 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원에 나섰다.

여야 의원들의 이 같은 태도에 국토부는 "전체적인 열차 운행 계획과 연계해 예타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충북도 입장에서는 최대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성과를 낸 셈이다.

도가 고군분투해 성과를 내자 시·군과 지방의회는 '다 된 밥'에 숟가락을 얹기 바쁘다.

충주·제천 등 충북선 철도가 지나는 5개 시·군 단체장들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예타 면제를 요청했다.

이어 충주시의회도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충북도가 내세운 예타 면제 근거를 되풀이했다.

잠잠했던 충북도의회 역시 368회 임시회 회기에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해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예타 면제를 촉구할 계획이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