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국감을 충북발전 기회로 삼아야

[충북일보] 　국회가 2018년도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10일 시작돼 29일까지 계속된다. 충북도에 대한 국감도 곧 시작된다. 2015년 이후 3년 만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8일 충북도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3일 예정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선 민선 6기(2014년 7월~2018년 6월)를 달궜던 경제자유구역인 충주 에코폴리스 조성 사업 포기 및 청주 에어로폴리스 항공정비산업(MRO) 유치 무산, 이란 2조원 대 투자 유치 실패, 제천 화재참사 및 수해 피해 대응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중국인 유학생페스티벌 등 대규모 국제행사와 태양광발전시설 관리 부실 및 KTX세종역 신설 논란, KTX 오송역세권 활성화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우리는 충북도가 이번 국감을 충북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저 회초리만 맞고 전전긍긍하며 끝낼 국감이 아니다. 현안 해결의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세종시는 이미 국정감사를 통해 시급현안 해결의 물꼬를 틀 태세다. 충북이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KTX세종역 신설 재추진 문제 역시 언급하려 하고 있다. 세종시 정상건설을 위해 반드시 풀어내야할 시급 현안으로 부각시킬 계획이다. 국회차원의 지원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겠다는 게 핵심이다.

　충북도는 각오에 앞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충청권의 균열을 초래한 KTX세종역 설치 논란부터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래야 충청권 상생문제도 해결된다. 세종역 문제는 충북을 넘어 충청권의 최대 논란거리가 된 지 오래다. 국회 차원의 결단과 조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국회를 설득해 세종역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세종역 설치 문제는 우선 철도정책에 위배되고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한다. 국회가 해결 의지를 갖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저 간만 보는 시험대로 끝내선 안 된다.

　충청권 광역철도망과 강호축(강원~충청~호남) 구축을 위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역시 시급한 현안이다. 사업의 당위성과 합리성을 제대로 설명해 설득해야 한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및 모기지 항공사 설립 지원 등도 다르지 않다. 적어도 국감장을 찾은 국회의원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충북에서 열리는 3년 만의 현지 국감이다. 충북도는 국감현장에서 지역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표출해야 한다. 설득력 갖춘 설명을 바탕으로 현안 해결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게다가 충북도가 받는 국감이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이다. 충북현안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상임위라고 할 수 있다. 충북도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많은 게 달라질 수 있다. 직면해 있는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만들 수도, 실기할 수도 있다. 충북에는 지금 지역의 미래 비전과 직결된 현안들이 즐비하다.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다. 충북의 SOC사업엔 더 많은 국비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완성되지 못한 철도 및 도로망 완성을 위해 지속적인 국비확보가 필요하다. 그게 충북이 처한 현실이다.
　충북은 이제 여당 최고위원 몫으로 요구하던 예산 배정마저 받을 수 없게 됐다. 여당 최고위원이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그것도 현실이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못 뛰면 이시종 지사나 충북도 간부들이라도 뛰어야 한다. 한 발이라도 더 뛰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게 국비다. 하지만 알고 뛰는 것과 모르고 뛰는 건 큰 차이를 불러온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일단 예산의 편성과 배정 과정을 속속들이 꿰고 접근해야 한다. 이번 국감을 기회로 삼으라는 이유는 여기 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충북도는 이번 국감을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국감을 통해 지역 현안이 이슈화되도록 해야 한다. 강호축 구축이나 충북선 고속화 등은 대한민국의 미래전략과도 연동돼 있다. 충북은 국토의 중심부에 있다. 국토균형발전의 중심축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소외의 대상이었다. 국감 참여 국회의원들이 깊게 생각하고 논의해야 할 대목이다.